| 한국 삼겹살 시장 노리는 ‘중국’
FTA협상서 돼지·사과 ‘지역화’ 요구...검역규제 해제땐 국내농가 타격 우려
중국이 ‘지역화’를 발판 삼아 사과와 돼지고기의 한국 수출을 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화란 질병과 병해충 청정지역을 국가 전체가 아닌 지역 단위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3·4차 협상에서 지역화를 다룰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 논의를 강하게 요구했다.
협상단 관계자는 “중국이 지역화의 구체적인 품목으로 사과와 돼지를 제시했다”며 “우리는 지역화와 같은 기술적 현안은 별도 채널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지역화의 구체적인 품목으로 사과와 돼지를 꼽은 이유는 이들 품목의 한국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게 봤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9년 한·중 FTA 체결로 우리 농업이 받게 될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검역규제를 해제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피해액은 3247억원 증가했고, 대부분은 축산물(1884억원)과 과일류(1142억원)에 집중됐다. 특히 중국의 삼겹살 가격은 국내산의 28% 수준에 불과, 검역규제가 해제되면 국내 양돈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특정 지역이 주변과 확실히 격리되어 있지 않고 농축산물 이동이 자유롭다는 점을 집중 부각해 지역화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내부적으로는 ▲신품종 사과의 품종보호권 확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축산물 이력추적제 부위(부산물) 확대를 서두를 것도 주문했다.
전형진 농경연 연구위원은 “지역화와 관련된 국제기준을 준수한다는 수준에서 접근하되, 자세한 이행사항의 명시는 피해야 한다”며 “국내적으로는 수입위생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역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민신문 2013-03-29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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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