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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에도 ‘농어업 공익적 기능’...
제129조 1항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129조 1항에 새 조문 신설 국가의 농업지원 근거 담아 한농연 "아쉬움 있지만 환영" 청와대가 발표한 ... 2018-03-27
대통령 개헌안에도 ‘농어업 공익적 기능’ 명시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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