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청년, 귀촌농가의 21%...30대 귀농비중보다 10%P 높아
귀농자금융자 '그림의 떡‘, 영농후계인력 양성 위한 대책 필요
직업없이 농촌으로 이주한 청년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청년 귀촌인의 실질적인 영농과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해서 발표한 ‘2012년 전국 귀촌가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전국 귀촌가구 1만5,788가구가운데 가구주가 30대이하인 경우는 21.3%, 3,369가구에 달했다. 이에 비해 30대이하 귀농가구주는 1,292명으로 전체 1만1,220가구중에서 11.9%를 점유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30대 청년가구 가운에 72.3%가 영농여건을 갖추지 못한채 시골로 내려갔다는 것을 뜻한다.
귀농가구 통계는 농지나 가축을 보유한 읍면지역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귀촌가구 통계는 농지나 가축의 확보 여부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직업이 없이 단순히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때문에 귀촌가구 통계에서 30대 이하 청년들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영농여건을 갖추지 못한 미취업 상태의 도시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귀농가구의 농지구입, 주택마련 등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2억원이내에서 융자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으로 이주한 젊은이가 귀농지원자금을 융자받으려면 사실상 농지와 가축을 확보하고 1년 이상의 영농실적을 보유하는 것은 물론, 양호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를 얻어야 하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만 45살 이상의 귀농귀촌인과 다를 바 없는 지원 기준이다.
도시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스펙쌓기라 불리는 경력관리를 해야 하는 것 마냥, 젊은이들이 정부·지자체로부터 귀농지원자금을 빌려 쓰기 위해선 일정 규격이상의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본과 유럽연합이 영농후계인력 확보차원에서 급여와 직접지불방식으로 귀농을 지원하는 것 처럼 영농의사를 지닌 젊은 귀촌인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체계적인 영농교육, 농기계·농지·주택 마련 안내, 판로 확보, 현지 농업인의 멘토링과 같은 정착지원서비스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은 매년 11월 동지역에서 읍면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를 상대로 농업경영체와 축산업 등록명부, 농지원부 등 행정자료 구축과 통계처리를 거쳐 귀농가구 통계를 내놓는다.
이는 농식품부가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를 대상으로 읍·면지역 공무원들이 조사한 자료를 집계해서 매년 12월 발표하는 귀촌가구 통계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농식품부는 귀촌인의 범위를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로 회사원, 교사 등 별도 직업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촌가구 통계는 재배작목별 가구수와 재배면적, 농지 소유 및 임차현황, 사육가축별 가구수와 마리수까지 산출하는 귀농가구 통계와는 달리, 도시의 '삶의 질' 저하와 일자리 감소와 같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28일 2012년 귀농가구는 11,220가구(19,657명)로 전년보다 11.4% 증가했다고 밝혔다. 귀농가구는 경북 2,080가구(18.5%)로 전년에 이어 가장 많았고, 전남, 경남, 전북, 충남, 경기가 1,000가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귀촌가구는 경기 6,644가구(42.1%), 충북 2,897가구(18.3%), 강원 2,786가구(17.6%), 경북 1,015가구(6.4%) 순으로 많았다.
김성훈 기자 newsking@agrinews.co.kr @ 에그리뉴스 agr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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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