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로
비상임조합장도 연임 2회 제한...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농협법 개정안’ 14일 대표 발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김재원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토록 했다. 이는 지난 대선 때 농민단체들이 주장했던 ‘조합원 직선제’ 수준의 변경안은 아니지만, 200여명의 대의원이 뽑는 방식에 비해 농민의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김재원 의원실 관계자는 “농협중앙회는 조합장 직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하다가 2009년부터 대의원 간선제로 뽑고 있다”면서 “278명이라는 소수 대의원에 대한 집중적인 선거운동으로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고 조합원인 농민 의사 반영이 희석 또는 왜곡되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는 현재 조합장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단, 조합원 규모에 따라 표를 차등한다는 ‘부가의결권’을 둔다”고 덧붙였다. 부가의결권은 조합원 수에 따라 의결권을 추가한다는 의미로, 예를 들어 조합원 2천명 기준에 1표를 더 주는 방식이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지역농협의 경제사업 강화를 위해 대규모 회원조합이 일정 기준의 경제사업에 미달하게 되면 중앙회가 자금지원을 제한하거나 합병을 권고토록 했다.
또 회원조합의 조합원 이사 임기 축소와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도 포함했다. 현재 회원조합의 비조합원 이사의 임기는 2년이고 조합원 이사의 임기는 4년인데 이를 2년으로 통일했다.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 규모의 회원조합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돼 있고 연임 제한이 없었으나, 상임·비상임 구분 없이 조합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게 된다.
2012년 11월 30일 현재 농협 회원조합장 연임 현황을 보면 전체 1,166명 조합장 중 1~3선이 1,049명(90%), 4~6선이 105명(9%), 7~10선(1%)이 12명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은 “비상임조합장에 대해서만 상임조합장과 달리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농협법 규정은 불합리하다. 40년 동안 조합장을 했더라도 이후 선거일로부터 8년 동안만 조합장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재정 기자>
2013년 03월 21일 (목) 20:02:28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jjsen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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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