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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장관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 중단하겠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3-4배 확대

등록날짜 [ 2013년03월25일 15시49분 ]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동필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생산하는 농민은 5% 더 받고, 소비자는 10% 덜 내는 유통구조를 만들겠다.’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웃음) 하지만 그게 쉽게 될까요? 우리가 늘 돼지농가, 소농가, 과수농가 살기 어렵다고 인터뷰 할 때마다 청취자들한테 가장 많이 오는 문자가 “산지에서는 저렇게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왜 도시에서는 이렇게 비싸냐?” 이런 내용입니다. 농림부의 첫 청와대 업무보고가 22일에 있었습니다. 이 유통구조 개선이 가장 큰 화두였는데 직접 들어보죠. 이번에 명칭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장관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 첫 인터뷰시죠?

◆ 이동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유통구조를 거치면서 생산물값이 도대체 어느 정도나 뛰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 이동필> 농산물은 생물을 다루잖아요. 그리고 자연에 많이 의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장이라든지 수급조절 이런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전국에 흩어져 있는 조그마한 농가들이 그것을 생산하기 때문에 유통단계가 복잡하고요. 유통마진이 대략 한 40% 내에서 지금 한 42% 정도 합니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 김현정> 원산지에서 소비자한테 오기까지 42%나 가격이 뛰는 건가요?

◆ 이동필> 품목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대략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식탁에 올라올 때는 아주 잘 깨끗이 씻어서 선별되고 절단하고 소포장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선진화 될수록 농산물 유통비용이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런 것을 감안 하지만 그렇더라도 농민들과 소비자가 윈윈할 수 있는, 지금보다는 좀 유통단계를 줄일 여지가 있다고 보신 건가요?

◆ 이동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구조를 개선하자’ 하는 것이 새 정부의 가장 큰 당면과제인데요. 직거래 등 유통경로를 다양하게 확산하고, 도매시장과 같은 기존 유통경로는 조금 더 효율화해서 불필요한 비용, 이것은 좀 줄여나가자 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동안에도 농민하고 소비자 간의 직거래 장터는 있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실효성 있게 가능하겠습니까?

◆ 이동필>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야죠. 우선은 지금 소규모 산지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생산하는 생산자들을 조금 더 조직화하고, 이것을 규모화해서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개통출하를 하고. 그리고 소비지에서도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의 판매기능을 강화해서 유통단계를 좀 줄여나가자. 그래서 농협유통비용을 2016년까지는 한 20% 정도까지만이라도 확대를 해 보자 하는 것이 있고요.

◇ 김현정> 농협에서 전체의 20% 정도를 담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 확대를 해 보자는 말씀?

◆ 이동필> 그런 정도로 이제 유통기반을 확충 하고. 그다음에 직매장, 직거래 이것도 로컬푸드라든지, 소위 소비자가 참여하는 직거래 형태. 그러니까 산지의 규모화 된 출하조직하고, 대규모 소비층하고, 또 IT라든지 전자상거래 이런 거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직거래를 하자. 현재 직거래 비중이 한 4%입니다만, 이것을 한 10%까지로 좀 확대를 하자. 이것을 위해서 직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대규모 직거래장터도 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직거래 센터가 200여개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럼 몇 개나 넓히겠다,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이동필> 당장 그 수요를 봐가지고 한 서너 배 정도는 늘어나게 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지금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문자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반면에 한 청취자께서는 “이렇게까지 직거래 장터를 많이 늘리면 중간 소도매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어떻습니까?

◆ 이동필> 지금 사실 산지의 생산자들이 워낙 고령화 돼 있고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 수집상이나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농민들이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것을 자기들이 가꾸어서 출하하는 기능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조직화해서, 제도권 내에서 유통에 참여하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직거래 센터 안에 흡수할 수 있는 방법, 제도권 안으로 들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 이동필> 직거래 센터가 아니라 전체 유통체제 속에서 지금 현재 산지 수집상, 이 분들이 유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특히 배추나 이런 거요. 그냥 지금은 개개인의 수집상들이 제각기 활동을 하지만 이 분들을 조직화하게 되면 좀 더 규모화 되고, 제도권 내에서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그동안에 물가 관련해서 너무 가격이 오를 때는 수입을 많이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물가를 관리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이와 같은 소위 정부주도의 수급정책, 여기에서 좀 탈피를 해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참여와 합의에 의한 새로운 수급관리체제를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급등락이 아주 심한 품목. 대표적으로 배추면 배추, 이런 경우에 배추가 생산될 때는 가격이 떨어지지만 생산이 안 될 때는 가격이 좀 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기상이변이 있을 때는 거기에 일정한 가격의 폭등, 폭락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정부가 그때마다 대응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일정한 폭의 가격안정대를 설정하고, 그 가격변동 수준에 따라서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매뉴얼로 해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대응하자.

이 가격안정대 내에서는 그것이 10%가 되든 20%가 되든, 그 범위 내에서는 생산자들이 자구 노력을 하고,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소비자들이 이해를 하고, 이런 걸 바탕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정말 이렇게 가격을 내버려둬선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안정대를 벗어나면 경계, 위험, 심각 등 그 수준에 따라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가격 안정시키도록 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돼지농가들이 지금 그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돼지의 값이 너무 올라간다고 해서 정부가 수입 풀어놨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돼지값 떨어지면서 지금 우리는 못살겠다, 이런 인터뷰가 나올 지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 이동필> 지금 걱정이죠. 당면 과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지난 구제역 때문에 돼지숫자가 줄어들고. 그래서 일부 부분적으로는 수입도 하고, 급하게 말이죠. 이게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돼지가 한 200만 마리 정도 지나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수요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수급불안정이 생겨서 가격이 폭락을 한 문제인데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어떻게든지 이 수요확대를 통해서 소비를 좀 더 촉진하고, 그리고 어미 돼지를 일정한 수준으로 돼지 숫자를 줄여서 적정한 사육 두수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단체, 한돈협회와 협조를 해서 한 10만 마리 정도 돼지를 조절 이렇게 하는데요.

◇ 김현정> 수입은 계속 합니까? 그냥 이대로 둡니까?

◆ 이동필> 수입은 중단 해야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정교하게 관측을 해가지고 생산자나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이게 좀 합리적으로 수급이 조정되도록 하고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이런 가공시설, 유통시설을 발전 시켜서 가격이 폭락할 때는 스스로 가공을 하고 비축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충효과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 김현정> 담당자 한 사람이 무 담당자, 배추 담당자가 마음대로 수급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농민들 피해가 덜하고 소비자 피해가 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말씀이군요?

◆ 이동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이해.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올라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혹은 덕을 보더라도 이것을 인정해 주는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이해와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 좀 더 합리적으로 수급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현정> 현안이 워낙 많은 부서입니다. 서민들의 피부에 닿는 문제들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첫 출연이시니까요.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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