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채소 수입 급증…국내 생산기반 위협
관세낮고 통관검역검사 덜 까다로워
고추·대파·마늘 등 음식점 수요늘어
값싼 중국산 냉동 양념채소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냉동상태로 수입하면 신선채소로 수입할 때와 견줘 관세율이 10분의 1로 낮아져 큰 차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앞다퉈 냉동채소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고, 대형음식점들은 원가절감을 위해 저가의 냉동채소 구입을 늘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주요 양념채소류 가운데 냉동상태로 수입되는 물량은 매년 늘어나 최근 신선채소 수입물량을 크게 앞질러 품목별 수입물량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가 건고추(270%)의 10%에 불과한 냉동고추(27%)는 수입량이 2003년(연산기준 8월~이듬해 7월) 1만2355t에서 2010년 3만4148t으로 급증했다. 국내 생산감소로 건고추값이 폭등했던 2011년에는 냉동고추 수입이 4만1341t(건고추로 환산한 중량)까지 늘었다. 이는 2003~2011년 연간 건고추 수입량(4000~1만t)의 4~10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냉동마늘 수입도 가파른 상승세다. 냉동마늘 수입량은 2003년(연산기준 5월~이듬해 4월) 2만3871t에서 2011년 4만9220t으로 급증했다. 2011년 통마늘 3만1747t, 깐마늘 2038t, 초산조제 4272t, 건조 2060t 등이 수입된 것을 고려하면 냉동마늘 수입이 월등하다. 신선 통마늘 수입관세가 360%인 반면 냉동은 27%에 불과하고 식당 등 고정수요처가 계속 확대된 결과다.
냉동대파의 수입도 예사롭지 않다. 냉동대파는 관세율이 27%로 신선대파와 같지만 냉동대파는 조리가 편리하게 절단된 데다 장기저장도 가능해 대형음식점 등의 수요가 늘면서 수입량이 2003년 1만734t에서 2012년 3만3314t으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신선대파 수입은 3293t에서 4609t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농경연에 따르면 냉동대파를 중심으로 한 대파 수입이 늘면서 국내 전체 대파 공급량 가운데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13%에서 2012년에는 16%로 늘었다.
이처럼 중국산을 중심으로 한 값싼 냉동 양념채소 수입이 늘면서 국내 생산기반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고추 재배면적은 2003년 5만8000㏊에서 2011년 4만3000㏊로, 마늘은 같은 기간 3만3000㏊에서 2만4000㏊로 8년 새 각각 25.8%, 27.2% 줄었다. 또 2003년 재배면적이 1만4000㏊에 육박하던 대파는 2012년 9500㏊로 줄었다.
특히 농산물 냉동·해동기술과 가공 등 생산 후 처리기술이 발전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선채소에 부과되는 고율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저율관세의 냉동채소 수입은 갈수록 늘어 국내 시장잠식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세균 농경연 부원장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냉동채소는 관심 밖이었으나 최근 해동 등 처리기술이 발달하면서 수율이 높아졌고 통관 검역검사도 신선농산물에 비해 덜 까다로워 고율관세 체계를 우회한 수입의 주경로가 되고 있다”며 “냉동 양념채소의 통관검역검사를 강화하고 향후 통상협상에서 농산물의 생산 후 처리기술의 변화까지 감안해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석 기자 kslee@nongmin.com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13338 |
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