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업무를 포함한 식품안전 업무 모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넘어가 농업계의 반발이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식품 진흥업무는 농업주무부처인 농림축산부가 맡게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식품부문 등 정부부처간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유민봉 인수위 총괄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부문은 농림축산부에 남게 된다”면서 “식품 안전업무만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식품안전과 위생안전 기능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식품안전과 의약품 안전 기능을 각각 이관받아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이처럼 식품 업무 소관부처 문제는 일단락됐으나, 식품 진흥업무와 구분이 애매한 식품 안전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넘어가 업무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업무 중에는 검역·원산지표시·잔류농약검사 등과 같이 식품진흥을 위한 품질관리의 영역인지, 식품안전의 영역인지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강석훈 인수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갖고 있던 식품안전과 위생에 관련된 규제업무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식품진흥과 식품안전의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부처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인수위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김준봉 농수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세계적 추세인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원칙을 역행하는 결정이고, 식품진흥과 안전업무의 구분이 애매한 만큼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업무를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농업계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인수위와 국회 등에서 기자회견 등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활되는 해양수산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어업·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에 관한 기능,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 레저스포츠 기능 등을 이관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과 통상교섭 총괄·조정 기능,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 수립 기능을 흡수하고, 외교부는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에 치중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정책,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비롯한 연구·개발(R&D) 기능, 정보통신기술, 디지털콘텐츠, 우정사업 등을 포괄하는 거대 조직이 된다.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기능을, 총리실은 폐지되는 특임장관실의 관련 기능을 넘겨받는다.
농민신문 2013-01-25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 |
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