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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가는 축산물 안전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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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13년01월23일 16시19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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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 Of Agriculture] 거꾸로 가는 축산물 안전업무
오늘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논란이 되던 농식품부의 농림수산물 위생안전 기능을 식약처로 이관한다고 최종 발표하자 농업계와 농식품업계, 국회 농해수위 등 범 농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98년인가?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축산물 가공업무가 농림부로 일원화했다. 역사를 거슬러 이제 축산물 위생 가공업무가 비대해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다시 넘어간다고 한다.
농식품부가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을 때에도 미국의 광우병 재발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가 미흡해 보였는데 이제 생산과 분리된 축산물 안전성 관리가 오히려 국내 생산부문을 옥죄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농업계 일각에선 그나마 식품 부문을 다 내어줄 뻔 했는데 식품산업 진흥업무만큼은 농식품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장할 수 있으니 그것으로나마 위안으로 삼는다는 볼멘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자동차산업을 부품부문과 본체 조립부문을 부처별로 나눠서 관리하지 않는다. 또한 반도체부문과 컴퓨터부문을 각기 다른 부처가 관장하지도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농수축산물의 생산-물류-가공-유통-소비 과정 또한 연결선상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 먹거리 관리에 있어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테면 유통 가공과정에서 아무리 치밀하게 관리를 한다고 한들, 가축이 먹는 사료관리가 부실해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없다. 반대로 생산과정에서 농민들이 제아무리 정성을 기울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한들, 유통 가공 소비과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을 위한 축산물의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래서 선진국들은 농업의 범위를 자국의 생산 농장 뿐만아니라 수입단계, 물류시설, 유통과정, 가공, 소비단계에 이르기 까지 일원화해서 관리한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본보기로 삼은 미국의 FDA는 다름 아닌 미국의 농무부(USDA) 산하 기관이다. 제대로 미국의 제도와 정부시스템을 도입하려 했다면 애초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은 농식품부 산하에 두는 것이 합당하다.
유럽 또한 미국과 그리 다르지 않다. EU(독일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 덴마크 식품농수산부, 네덜란드 경제농업혁신부 등) 식품 선진국은 식품안전관리와 식품진흥을 단일부처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정부 시스템을 본 따오면서 왜 우리의 식품 주무 부처는 혼란스러울까? 다름 아닌 건강보조식품,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기업, 의약계의 민감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적잖은 사람들이 거세게 반대해 온 한미FTA가 발효한지도 이미 오래다. 미국의 장점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모순은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 보게 한다.
때맞춰 축산업 허가제가 실시되면서 적정 사육마리수 조절과 축사 신개축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농민들은 농촌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거나 아예 축산업을 그만두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의 공장에 준하는 축사시설 및 분뇨처리 규제 또한 축산농민들을 옥죄고 있다. 선진국들은 적정 사육마리수 유지를 위해 가축수를 줄이면 축산농민들에게 직불금을 제공해서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우선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자급 사료생산기반 규모에 따라 사육마리수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사료의 자급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앞선 나라들의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그 시스템이 특정인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거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온전하게 들여와야 한다.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논리에 따라 정책과 제도가 좀먹는다면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모든 먹거리의 뿌리는 농업이다. 농민의 손에서 비롯하지 않은 먹거리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식품안전에 대한 권한을 농민보다 기업, 그리고 특정 이해관계자쪽에 둔다면 그 결과가 어떠할지 걱정이 앞선다.
Copyleft@NewsKing 2013. 1.23. PM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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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