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농림축산식품부’ 재개편 촉구
다음달 25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개편된다. ‘수산’분야는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로 이관이 결정됐고, ‘식품’분야는 ‘처’로 승격된 식품의약처로 이관될 전망이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15일 현행 15부2처18청의 정부 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경제를 총괄할 경제부총리가 부활되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MB때 폐지됐던 ‘해양수산부’도 다시 신설된다.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이었던 ‘불량식품근절’의 첨병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 운영된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된다. 수산 업무는 신설된 해양수산부로 이관이 확정됐고, 식품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될 전망이 나돌고 있다.
임정빈 농식품부 대변인은 17일 “인수위 발표는 조직 개편에 대한 하나의 안 일 뿐이다. 수산분야가 이관되는 것만 결정됐지 식품분야는 확정되지 않았다. 농림축산부라는 이름만 발표됐을 뿐,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항간의 식품 분야 이관 여론을 일축했다.
임 대변인은 또 “승격될 식약처의 업무는 단속, 위생, 검역 등의 역할이고 농식품부는 농업 생산물로 식품을 완성하는 식품산업의 기능을 한다”며 차이점을 강조했다.
또 다른 홍보담당 관계자는 “농업이 소 키우고 벼 농사만 짓는 생산에만 그치면 망한다. 가공, 판매, 전후방 산업과 연계되려면 식품업무를 분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회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야 하는 시점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업계 반발도 극심하다.
축산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은 “축산이 부처 이름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다. 우리가 바랐던 염원이다. 그에 따른 조직개편도 착실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먹거리 안전성에 대해 농식품부 내에서 일관 추진해 왔는데, 이를 분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식품 업무 이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대종 정책위원장도 “대선 요구안을 만들 때 농민단체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이번 인수위 발표를 보니 식품을 부처 명칭에서 뺐다. 농산물 가공 등에 관한 식품업무는 농식품부 소관 업무로 분류해야 한다”고 인수위 안에 반대했다.
농민연대를 비롯한 농수축산연합회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로 재개편을 촉구하면서 국회와 인수위에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박근혜 당선인 공약인 ‘농업특별대책위원회’ 부활도 요구하고 있다. <원재정 기자>
한국농정신문 2013년 01월 17일 (목) 19:25:48 원재정 기자 jjsen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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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