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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특위 위원장 공백 장기화…‘농업 홀대론’ 다시 고개 |
| 존치 확정 후 두 달 넘었지만 후임 위원장 선임 차일피일 타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대조’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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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22년11월18일 15시45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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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존치가 확정된지 벌써 두 달 여가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위원장 선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농업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실적 없는 식물위원회’ 통폐합을 공언, 새정부 출범 4개월만인 지난 9월 7일 ‘정부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22개 중 7개 위원회가 폐지·통합되고, 7개 위원회는 부처 소속기구로 위상이 조정됐다. 그 와중에 농특위는 국무총리실 산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워회’와의 통합을 전제로 존치가 확정됐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후임 위원장 인선을 위해 2기 농특위를 이끌었던 정현찬 위원장이 9월 20일 공식 퇴임식을 갖고 자리를 비웠지만, 아직까지 위원장 자리는 채워지지 않고 있다.
농특위가 이처럼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은 다른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행보와도 비교된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로 신설된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지난 7월 27일 출범, 민간위원 24명 위촉을 완료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특위, 팬덤특위 등 과제별 특별위원회를 가동,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경우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8월 1일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을 균발위원장으로 우선 위촉하고, 곧 출범할 지방시대위원장을 이어 맡도록 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연내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9월 2일 공식 출범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도 민간위원 19명을 위촉, 6개 분과 전문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까지 디지털 플랫폼정부 로드맵 수립에 들어갔다. 윤순진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개점휴업 상태였던 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상협)’도 5개월만인 지난 10월 26일 공식 출범하면서, 현재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위원장이 공석인 위원회는 농특위가 유일한 상황.
현재 농특위는 정현찬 전 위원장이 퇴임과 함께 본인이 임명한 사무국장과 3개 분과위원장(농어업 분과, 농어촌분과, 농수산식품분과)을 모두 해촉했고, 60명의 분과위원도 8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본위원들 중 일부도 이미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30일자로 농식품부가 파견한 김상경 사무부국장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일정만 소화하고 있다.
농업계에선 농특위가 5년 일몰조직으로 존속기한이 2024년 4월까지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위원장 임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위원들 인선 작업과 조직 정비에 시간을 보내다 1년 남짓한 기간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칫 ‘무용론’이 제기돼 흐지부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농업계 인사는 “정부가 농특위를 존치시킨 것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상황에서 절박한 농업농촌의 현실을 해결하려면 범부처는 물론 민관의 유기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니냐”면서 “하루빨리 후임 위원장 인선을 서둘러 농특위가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농정 거버넌스 기구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차기 농특위원장 후보에는 장태평 전 농식품부 장관, 서규용 전 농식품부 장관, 김준봉 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등 3명이 추천돼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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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