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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이슈] “비농업인 소유 농지 활용-우량농지 보전 방안 구체화해야”
등록날짜 [ 2022년08월12일 15시58분 ]
농지대책 후속과제

지난해 3월 LH직원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투기방지 3법’이 개정된 이래 올해부터 농지와 관련된 여러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2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확대·개편한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했다.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도 대폭 강화됐으며, 8월 18일부터는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하고 임대차 등의 농지 이용현황 신고를 의무화함은 물론,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설치된다.

입법조사처는 앞으로 이같은 농지대책이 농지 유동화 현상 및 실경작자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비농업인 소유 농지의 활용과 고령농의 농지 처분 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가의 영농후계자 확보율이 5% 내외에 불과, 앞으로 대부분의 농지는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상속되거나 도시권에서 멀리 떨어졌을 경우 처분조차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농지 문제는 농지의 전용 및 지가차익 실현 가능성에 대한 농지소유자의 기대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적어도 국정과제에 명시된 ‘우량농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식량안보’ 관점에서 구체적인 보전 원칙과 계획을 시장에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농지은행관리원의 역량을 신속히 제고할 수 있도록 초기에 적절한 인력·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

열악한 농어촌 보건·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도시민에 비해 농어촌 주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분야는 보건·복지 분야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관련 정책이 농촌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평균적으로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 분산되어 있는 적은 인구 등 농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과 장비 등 하드웨어만을 확충하는 방법은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며 도농간 의료격차와 건강격차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개선과 함께 우수 의료인력을 농어촌 공공의료분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한 고령인구, 만성질환자가 많은 데다 교통이 불편해 의료서비스 접근이 쉽지 않은 농어촌의 여건을 고려해 현재 추진 중인 취약지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더욱 확충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보건의료 서비스의 보급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제농업협력(ODA) 사업 확대

지금 세계는 이상기후,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공급망 충격으로 곡물가격이 급등, 아프리카 등 빈곤국을 중심으로 식량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의 빈곤국에 대한 긴급 식량원조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국제농업협력(ODA)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의미를 갖는 시점이다.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위기상황에 대응, 기아위험에 놓인 국가에 대한 긴급 식량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쌀 수급상황을 고려해 원조 규모를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기후변화 등으로 식량위기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 이슈가 될 전망으로, 개도국의 농산물 생산·가공·소비 전반에 걸친 농업 생태계 구축을 실효성있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콘텐츠를 지속 발굴·보급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확보가 관건으로 입법조사처는 ODA 사업예산 확대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ODA 사업예산은 2016년 약 650억원에서 2020년 약 700억원, 2022년 약 885억원으로 증가추세이며, 전체 예산의 70% 이상이 매년 5만톤의 쌀을 원조하는데 투입되고 있다.

 

농식품바우처사업 확대

농식품 바우처산업은 취약계층(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을 대상으로 월 4만원(1인가구 기준)의 신선식품류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바우처 지원 수혜 전후 사업대상 가구의 식품지출액은 28% 늘고, 식품다양성은 24.1%p, 식품 충분성은 16.6%p가 증가했다. 품목별 소비는 과일류 4.98%p, 채소류 7.08%p, 곡물류 9.69%p, 우유류 3.50%p가 늘었다. 가공식품 중심의 식품소비지출 패턴이 신선식품 중심으로 바뀌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본 제도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확대 및 식생활 여건 악화, 식료품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지원금액 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입가능 채널 확대, 온라인몰 이용 활성화 등 접근성 및 용이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덧붙여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식생활을 보장하는 취지에 맞게,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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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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