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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재생에너지 피해 확산…농특위 ‘특별법’ 제정 논의 주목 |
| 농지면적 큰 농어촌 지역 중심 태양광 발전시설 급속히 확대 임차농 대책 부재 등 갈등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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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22년03월07일 12시08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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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인한 농어촌 주민들의 피해(▶본보 2월 22일자 10면 참조)가 커지면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공간 잠재력이 풍부한 농어촌 지역은 상당한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타 산업분야에 비해 논의 속도는 느리고, 갈등은 극심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농어업‧농어촌 에너지 전환 특별법(가칭)’ 제정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선 화력발전을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농어촌 지역은 중요한 정책 대상이다. 정부가 2017년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농업진행구역 내 염해 간척지,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 농업용 저수지 등에 보급해야 하는 태양광 규모는 10GW 규모(1만3000ha)지만, 최근 수립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환경·산림·농지 등 국토이용 관련 규제혁신이 추가로 언급돼 있다. 농어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현재 전라남·북도 등 인구가 적고 농지면적이 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배제된 입지 선정과 임차농 대책 부재 등으로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남에서만 12개 시·군 27개 지역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산자부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너지센터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사업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박사는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갈등의 해결 주체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지역에너지센터는 의미를 갖지만, 올해 사업대상은 총 50개 지자체로, 개소당 지원예산은 1억원에 불과하다. 산자부가 지역 갈등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특히 재생에너지 갈등 대다수가 농어촌 지역이라는 공간의 문제라는 점에서 농식품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현재 재생에너지 정책은 산자부가 독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농특위에서 논의 중인 ‘농어업‧농어촌 에너지 전환 특별법(가칭)’ 제정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선 이 특별법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2014년 ‘농림어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화로운 신재생에너지 발전 촉진법’을 제정해 농산어촌 및 농림어업의 역할과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 구역지정,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허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해당 지역의 주민참여와 이익 공유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유진 박사는 “농어촌 공간을 존중하면서 재생에너지도 확대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 마땅한 솔루션이 없다는 점에서 특별법 제정도 필요해 보인다. 일본이나 프랑스 사례를 보면 농촌지역의 에너지 전환법을 따로 두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일변도로 갈 경우 지역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 조율이 가능하고 범부처 참여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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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