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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文 정부에서 CPTPP 가입 신청…농수산물 피해 지원"
외신기자간담회…"회원국들과 비공식 접촉" 日 반응에 "외교적·사법적 사안 결부 안 돼"
등록날짜 [ 2021년12월17일 12시11분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문재인 정부 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공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외신기자간담회에서 "2019년부터 CPTPP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 준비해왔고 (지난 13일)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절차 개시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2년 반 동안 국내 제도 정비, 수산보조금, 국영기업, 위생검역 등 CPTPP 요구 규범을 고려해 제도 정비 절차를 진행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접촉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CP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결성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CPTPP는 2019년 기준으로 세계 무역의 15.2%에 해당한다. 한국의 수출액 중 CPTPP 11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내년 2월1일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도 앞두고 있다. RCEP 무역 규모는 세계 무역의 31.9%에 달하며 작년 기준 한국과 RCEP 국가 사이 교역 규모는 49.4%를 차지한다. CPTPP 가입 시 RCEP 발효와 맞물려 시장 확대가 커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CPTPP는 RCEP보다 규모는 작지만 지역적, 전략적 측면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하다"며 "다른 데 비해 CPTPP가 개방도 높고 규범 수준도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입에 따른 무역 증진 효과가 기대되지만, 가입하면서 한국으로서는 민감 분야에 대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CPTPP 요구 규범이 높기 때문에 국내 경제 체질을 업그레이드하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면서 "농수산물 등 민감 분야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범위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 같고 피해 보는 범위는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진작부터 가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018년 12월 취임 이후 CPTPP 문제는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2019년부터 논의해왔다"며 "중국, 대만, 영국이 가입신청을 하면서 속도가 빨라졌다고 보면 된다"고 짚었다.

 
그는 "가입하려면 가입신청서 제출 전에 회원국들과 비공식 접촉을 권고하고 있고 기회 있을 때마다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며 "CPTPP 국가 대부분이 한국의 가입을 환영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와 연계되면서 소극적이었다"고 답했다. 한국의 가입 절차 착수에 대한 일본 반응을 두고 "어제 봤지만, (CPTPP 가입이) 외교적, 사법적 사안으로 결부될 것은 아니다"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문제는 일본이 제기할 수 있을 텐데 진행 과정에서 협의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개시 절차를 착수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해야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협상 진행해야 하는 시차도 있다 보니 1년 안에 마무리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RCEP 발효와 관련해 "한국 경제, 무역, 투자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주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기업의 이익, 편의성 제고 측면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이어 "RCEP이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한·중·일 등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라 전략, 지정학적 측면에서 무시 못 할 성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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