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12.13(월) 14:00 오송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제4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 이사장, 연세대 윤성식 교수,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한국유가공협회 이창범 회장 등 17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김종훈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낙농산업이 발전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견을 극복하고 논의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라고 밝히며,“어렵게 마련된 자리인 만큼 정부 제시안이 부족하더라도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라고 말했다.
[ 논의 안건 주요 내용 ]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논의 안건을 설명하면서, “유업체가 음용유 1,868천톤을 현재 가격 수준인 1,100원/ℓ에서 구매하고 가공유 307천톤을 900원/ℓ 수준에서 구매하면 낙농가 소득이 현재보다 감소하지 않으며 자급률도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수급을 담당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으로 이사회가 일반국민(소비자)·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이사회 개의 조건을 폐지하되, 의결 조건은 강화하고 이사 선임 절차를 총회에서 이사회로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한국여성소비자현합 김천주 이사장은 “생산자, 수요자 양쪽 모두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논의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 한국소비자원 박정용 국장은 “정부가 제안한 기본방향에 찬성한다.”라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윤성식 교수는 “정부는 20∼30년을 내다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고, 건국대학교 정경수 교수는 “생산자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동국대학교 지인배 교수는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빠르게 증가하는 유가공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국유가공협회 이창범 회장은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기본가격에 산입된 156원을 삭감하고 원유 생산비 기준을 유지방 3.5%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매일유업 임근생 상무는 “현재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성은 생산자 7명, 유업계 4명이므로 개편이 되는 경우, 생산자와 수요자 동수 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였고, 남양유업 정재연 상무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낙농진흥회 개편과 관련하여 큰 틀에서 합의하고 반대의견은 실무회의를 통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계속 생산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으면 정부, 국회, 청와대를 통한 투쟁을 할 것이고 정부의 실정을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맹광렬 회장은 “유업체와의 대등하거나 대등하지는 않더라도 지금과 비슷한 교섭권을 원한다.”라고 말했으며, 당진낙농축협 이경용 조합장은 정부가 증산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적법화 이후 30%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 규모화가 이루어지면 생산비 원가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농협경제지주 조재철 상무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안은 기본원칙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밝혔으며, 서울우유 장학주 본부장은 “제도를 급하게 도입하면 낙농가, 수요자가 수용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제도가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낙농진흥회 최희종 회장은 12.2일 무산된 이사회를 언급하면서, “정관 개정과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낙농진흥회의 고유 업무라고 생각하여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생산자와 수요가 자료를 추가 제출하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여 12월 하순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