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이 2026년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 생산 과정에서 EU 회원국의 제품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한 제품이 수입되면 그만큼 환경비용을 물리겠다는 의미다. 선진국에서 터뜨린 환경규제 신호탄이 국내 일반 산업은 물론 농업에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U가 최근 발표한 탄소감축 입법안 ‘피트 포 55(Fit for 55)’는 이 같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과 함께 ▲배출권거래제 확대·강화 ▲화석연료 조세특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아 비상한 주목을 받는다.
온실가스 규제가 강한 EU 수준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EU 회원국에 종전대로 물건을 팔기 어려워진다. 배출권가격을 기준으로 한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수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당장은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 5개 분야에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만 농식품 등 다른 품목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많다.
EU는 화학자재 감축 등 친환경농업을 골자로 한 ‘그린딜’ 전략을 추진하면서 농업분야의 무역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최정윤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국내 농업분야는 탄소배출과 관계된 농약·비료·에너지 사용 등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농업계가 특히 관심을 두는 건 화석연료 조세특례 폐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피트 포 55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이번 입법안을 통해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면 1GJ(기가줄)당 엔진연료 10.75유로, 난방 0.9유로의 세금을 적용하는 반면 청정재생에너지원에는 1GJ당 0.15유로의 세금만 매기도록 했다.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폐지 문제는 10월에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제로도 다뤄질 전망이다. 국제질서를 주무르는 선진국 사이에서 이런 논의가 본격화하면 세계 각국의 에너지 소비 지형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농가에 값싼 농사용 전기와 면세유 혜택을 주는 국내 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농업용 면세유 공급량은 약 141만ℓ로 감면세액이 6830억원에 달했다. 농사용 전기도 축산업·시설원예를 중심으로 사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 농림업 전력소비량은 2010년 84만4000TOE(석유환산톤)에서 2016년 118만2000TOE까지 증가했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화석연료 보조금은 국제사회에서 문제 제기가 많았고 앞으로 더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면세유 등 저가 에너지에 의존한 농업생산의 체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감축은 농업계에서도 인정하는 과제다. 하지만 관련 정책이나 현장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0년 설문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84.1%가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자발적 감축사업 등 정부 저탄소농업 정책에 실제 참여하는 농가는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참여 방법을 잘 모르거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농가가 많아서다.
전문가들은 탄소감축을 더 미루거나 거스를 수 없는 물결로 보고 있다. 저투입·순환형 농법 확산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는 등 탄소제로 시대의 농업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농업 관련 종사자들의 기후위기 인식을 높이는 홍보·교육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익직불제 가운데 선택직불제를 확충해 탄소저감과 연계한 농업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될 수 있는 산업·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조된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등 ‘공정한 전환’을 고려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했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