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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터 애로해소까지… FTA 활용 지원에 6527억 투입
24개 정부부처·, 유관기관이 42개 사업 추진 산자부 홈페이지 등서 통합 공고 확인 가능
등록날짜 [ 2021년02월08일 14시41분 ]
 24개 정부부처·유관기관이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을 돕기 위해 총력을 쏟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의 8개 정부부처와 KOTR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무역협회, 한국양봉협회, 농협경제지주,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16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2021년도 FTA 활용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들이 정부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FTA 활용 지원사업을 손쉽게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FTA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오고 있다.

최근 3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통합 공고되는 사업 건수와 예산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각 기관 FTA 활용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6527억 원으로, 이는 작년 대비 15% 정도 증가한 규모다. 올해는 크게 FTA 활용촉진,FTA 해외시장진출 ,산업경쟁력 강화,한-중 FTA 특화사업까지 네 분야에 걸쳐 42개 세부사업이 마련된다.

FTA 특혜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총 11개가 있다. 그 중 ‘OK FTA 컨설팅’은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와 계약한 수행기관(관세법인 등)의 전문 인력이 현장 방문을 통해 FTA 활용에 필요한 원산지관리 컨설팅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1년 1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약 800개사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며, 3월 이후 지역FTA활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재된 공고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중소기업 실무자라면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FTA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YES FTA 실무교육’을 눈여겨 볼만하다. FTA 활용, FTA-PASS, 품목분류, 인증수출자,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검증, C/O 작성하기 등과 관련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고, 오프라인 교육 진행 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은 4월 이후에 YES FTA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FTA를 활용해 수출한 중소기업이 원산지 사후검증에 따른 추징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사업도 있다. 기업당 최고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지원 금액의 일정 비율은 기업이 부담한다. 신청은 관세청 홈페이지 및 FTA 포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각 사업세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상반기 3월 2~19일, 하반기 7월 5~16일 접수 가능하다.

수출기업 ERP와 연계된 자체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은 물론, 이를 활용한 협력업체와의 협력체계 마련에 도움을 주는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사업도 활용할 만하다. 서버형 시스템 구축 시 기업당 4000만 원, 웹서비스형 시스템 구축 시 기업당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접수 시기는 FTA Korea 홈페이지와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거래 당사자 이외의 제3의 기관이 중소 협력기업이 작성한 원산지확인서의 적합성을 검토·확인해주는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사업,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담·컨설팅·교육·설명회 등을 전화(1380 콜센터)·방문을 통해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찾아가는 FTA 서비스’, 해외 현지에서 FTA 홍보, 활용상담, 애로해소 등을 지원하는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오프라인 교육 참여가 어려운 기업 담당자의 FTA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FTA 이러닝’ 등은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에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이 FTA 체결 상대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올해 18개가 운영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출바우처’ 사업이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이 서비스 메뉴판에서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한 후 소요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5월 중 하반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코로나19로 중요성이 커진 ‘전자상거래 활용 진출 지원’도 이뤄진다. 사업은 글로벌 쇼핑몰 판매 경험이 풍부한 기업을 온라인 수출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에 필요한 전 과정을 대행하는 온라인 수출대행 사업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마련한 내수·수출초보기업의 계정을 활용해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는 온라인 직접수출 사업, 자사 쇼핑몰을 보유한 기업이 온라인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자사몰 진출 사업, IT기반 온라인 전시회를 품목·테마별로 연중 상시 개최하고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 활동을 돕는 온라인 전시관 사업으로 분류된다. 신청은 고비즈코리아 한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사업도 전개된다. 2021년 약 252억 원의 예산으로 참가비, 운송비, 마케팅비, 사후활동 등을 지원한다. 전시회별로 개최 6개월 전 참가기업 모집을 실시하며, KOTRA 글로벌전시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다.

‘FTA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사업도 기억해두자. 올해는 신용조사 등 모바일-K 오피스 운영을 강화해 FTA 체결 지역 및 신흥시장 진출기업의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종합·전문무역상사가 FTA 상대국으로의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 무역보험을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영업점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 필요에 따라 수시 신청할 수 있다.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도 지원한다. 올해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사업에는 예산 153억 원이 쓰인다. 사업 참여기업은 시험·인증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70%를 최대 1억 원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접수는 2·5·8월로 예정돼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인증, 지재권 등 비관세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비관세장벽 상담·컨설팅’ 사업을 활용하면 된다. 전화 상담(1380 콜센터), 온라인 상담(www.FTA1380.or.kr) , FTA종합지원센터 방문 상담·컨설팅, 기업 방문 맞춤형 컨설팅등 상황에 맞게 도움 받을 수 있다. 3월 이후 신청 가능하다.

품목별로도 농산물·농식품 판매조직 육성사업부터 우수 농식품 판로 개척사업, 우수 농식품 콜드체인 구축 지원사업, 농식품 우수기업 육성사업, 축산물 원료구매 자금(수출운영) 지원사업, 임산물 수출 지원사업,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중소화장품 해외 진출 지원사업, 콘텐츠 해외 현지 출원 및 등록 지원사업까지 다채롭게 마련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출 지원사업 , FTA TBT 종합 지원사업도 유용해 보인다.

FTA를 체결함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기업을 위한 사업도 9개가 운영된다. 먼저 ‘무역조정 지원’ 사업을 통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기업 중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매출액 등이 10% 감소한 기업에는 무역조정 융자·컨설팅을, 5% 이상 감소한 기업에는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지부에서 수시 신청 가능하다.

FTA 피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 부문 축소 및 신사업 분야 진출을 돕기 위해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재도약 지원자금(사업 전환) 지원’ 사업도 있다. 온라인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축산물, 꿀, 수산물 등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도 다수 마련된다.

한-중 FTA를 활용해 비즈니스하는 기업이 많은 만큼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4개가 별도로 추진된다.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신성장 기반 자금(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긴급 경영안정 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지원사업, 검역해소 품목 및 대중국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이다.

더 많은 사업과 신청방법, 문의처 등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motie.go.kr) FTA 강국, 코리아(www.fta.go.kr), FTA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해당 내용을 책자로도 제작해 FTA 활용 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FTA 지원 사업을 통합·안내함으로써 FTA를 활용하는 우리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한꺼번에 살펴보고 적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FTA 지원사업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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