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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추경 2,905억원 국회의결
등록날짜 [ 2020년07월06일 17시26분 ]
코로나19 피해 극복 농식품 분야 추경 2,905억원 국회 의결
2020.07.06 15:08:16   정책기획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3일 국회에서 의결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중 농업・농촌 분야에 총 2,905억원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추경 규모(2,905억원)는 정부가 제출한 2,773억원 추경안에 식사문화개선 32억원과 재해대책비 100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 재원으로 농산물 판매・외식・농촌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 우선, 국산 농산물과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에게 748억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ㅇ (농산물 쿠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농산물 20% 할인쿠폰을 발급(400억원 / 최대 1만원, 400만장)한다.

   - 오픈마켓·전문몰·지자체몰, 대형유통업체 등과 전통시장·중소형슈퍼·로컬푸드직매장 등이 참여하여 쿠폰을 발행할 계획이다.

   - 7월 중 참여업체를 선정해 8월부터 소비촉진 캠페인과 함께 시행된다.

 ㅇ (외식 쿠폰) 주말에 외식업체 5회 이용 시 1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330억원, 330만장)함으로써 침체된 외식 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 참여 카드사를 7월 중 선정하여 카드포인트 지급 또는 결제대금 차감 방식으로 시행하며 8월부터 이용횟수 산정 및 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ㅇ (관광 쿠폰) 농촌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농촌체험마을 등 농촌지역 숙박·체험과 특산품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한 농촌관광 30% 할인쿠폰을 카드사와 제휴하여 제공(18억원 / 최대 3만원, 6만장)할 계획이다.

   -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27일부터 결제대금 차감 방식으로 할인쿠폰을 제공하게 된다.

□ 이와 함께 정부는 외식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 등 홍보와 지자체의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에 대한 지원도 추경 예산(32억원)을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ㅇ 범국민 참여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 추진과 식사문화 3대 개선과제*를 준수하는 ’안심식당‘에 지자체와 함께 물품과 홍보를 지원하여,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 ① 음식 덜어먹기 ② 위생적 수저 관리 ③ 종사자 마스크 쓰기
□ 아울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정부출연금(1,000억원)을 7월 중에 즉각 집행하여 농업인 등에게 신규 보증 중단 없이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각종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연내 상환해야 하는 원금에 대한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그 밖에도, 농식품기업 수출 애로 해소와 농업인의 자연 재해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ㅇ 항공・해운 운항 차질과 포장・운송 비용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수출물류비용(23억원 / 해운 9원/kg, 항공 표준물류비 7%)을 추가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하였는데, 이번 지원을 통해 하반기에 수출 시기가 도래하는 신선 농산물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식품 수출액 : (‘19년, 상) 34억 5,500만불 → (‘20년, 상) 36억 784만불

 ㅇ 재해대책비 예산으로 100억원을 반영하여 향후 태풍 등 재해지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이 조기에 현장에서 집행되어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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