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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미래는 청년 농업인에 달려있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터뷰 전문
등록날짜 [ 2018년09월21일 18시07분 ]
[다음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터뷰 전문] 

◇이남재> CBS매거진 오늘 1부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초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특별 대담시간 마련했습니다. 이개호 장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오랜만입니다.


◇이남재> 취임한 지 벌써 한 달입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개호> 바쁘게 보냈다고 표현해야겠고요. 폭염이 한창일 때 취임을 했기 때문에 폭염 현장 많이 돌아다녔고요. 그 후로 농업단체, 요즘 추수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현안이 많아서 축산단체, 쌀 생산단체, 식품관련 단체 등 돌아가며 간담회 가졌고요. 그리고 예산을 비롯해서 현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여러 부처 업무 협의하고 그러다 보니 정신없이 한 달 이상 보냈습니다. 

◇이남재> 우리 농촌이 폭염, 폭우로 인한 피해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개호> 금년도에 자연재해가 유별났다던 것 같아요. 봄철에 냉해 피해가 크게 있었고 그 후로 말씀하셨던 사상 유래 없던 폭염 피해가 계속 됐고 가뭄까지 겹쳐서 심각했는데 그 후로 시원해지면서 태풍 불고 비 오면서 수해, 자연재해가 겹쳤거든요. 그런 걸 보면 올해 농사가 어려움 속에 이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남재> 그리고 또 바로 추석이라 추석 물가 걱정됩니다. 최근 배추, 무의 가격 폭등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추석 민심도 살펴보고 계십니까? 

◆이개호> 아무래도 장바구니 물가, 특히 추석 차례상 물가가 민심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무. 배추는 서민생활과 관련 있기에 더욱 관심이 크지 않겠습니까. 금년 8월에는 배추가 심각한 상황이었죠. 고랭지에서 전국적으로 되는데 그때 작황 자체가 워낙 안 좋고 더위 때문에 배추 안이 썩는, 그게 대대적으로 퍼져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정부가 비축해 놓은 게 4천 톤 정도 있어서 매일 대체 물량을 쏟아냈죠. 그래서 가격을 잡아갔는데 여름에 저희가 무는 크게 걱정 안했는데 9월 되니깐 배추는 어느 정도 해결 돼서 요즘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지금 생산비가 포기당 2천 7백원 정도 되는데 가격이 적정 가격이 되려면 이윤 포함해서 지금 2천 8백원 정도... 포기 당 도매가격으로 보고 있어서 배추는 도리어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해결이 됐다고 보는데 무가 물량이 조금 딸립니다. 현재 무는 1800원 정도가 생산비고 2천 3백원 정도 가격이 되면 일정한 이윤과 적정가격이라 볼 수 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깐 2천 5백원 정도 돼서 약간 높은 편이지만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는 괜찮습니다.  

◇이남재> 제가 다른 신문 기사를 보니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 서운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관 취임 기간 동안 지역구 방문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이개호> 지역 방문을 아예 안하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주중에는 가기 어렵습니다. 전국의 농촌을 다 관리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 다만 주말에는 지역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모두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집이 지역이니 내려오지만 공식적인 자리는 가급적 자제하겠다는 취지고요. 내년부터는 주말에는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활용해 지역구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그렇게 할 겁니다.  

◇이남재> 네, 20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하셨고 전라남도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장관 취임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개호> 도움이 많이 되죠. 공직생활 30년 이상 오래했고 그러다 국회의원이 돼서 그것도 농림해양수산위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농림부 장관으로 취임해서도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조금 힘들지 않게 업무를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밖에서 봤던 장관, 안에서 직접 수행할 때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면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명예, 자존심 지켜나가야 한다 생각하며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재> 쌀값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올해 작황수준은 어떤지, 목표 가격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이개호> 우선 작황부터 말씀 드릴게요. 매년 쌀이 한 80만 헥타르 내외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76만 헥타르 정도 작년의 경우. 금년에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3만 2천 헥타르를 우리가 생산조정해서 줄였는데 한 만 5천 헥타르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만 7천 헥타르가 줄어서, 그렇게 보면 생산액이 좀 줄어야죠. 보통 1만 헥타르에 5만톤 정도 수확합니다. 그러니깐 80만 헥타르를 제배했으면 보통 4백만톤 내에 생산을 해 왔잖습니까. 그래서 그 수준에서 금년에도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올해 자연재해가 많아서 정확한 작황이 안 돼요. 남부지역은 흑수 피해 등 그리고 지난 가뭄과 폭염도 함께 발생해서 작황 수준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10%정도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청도 지역은 또 의외로 작황이 좋습니다. 충남이 현재 쌀 생산 전남하고 1, 2위 다투는데 경기지역은 또 작황이 그다지 좋지 않고 해서 지역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10월 17일 이후에 정확한 생산예측이 될 것 같고 그게 나와야 시장가격 판단이 서거든요. 만약 쌀이 많이 남아돌면 가격이 떨어질 거고 수확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질 때 정부에서 대책 물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35만톤 정도는 매년 군대 공급 등 해서 관수용으로 정부가 수매를 합니다. 작년에는 덧붙여서 37만톤을 별도로 또 샀어요. 워낙 쌀값이 떨어져있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수확 쌀값이 제작년에 12만원대로 가다가 작년에 15만 3천원까지 올랐고요. 지금 현재는 17만 8천원 정도 선에서 상당히 높게 형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산지 쌀값은 작년 수준까진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16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 물어보셨는데 현재 18만 8천원으로 돼 있고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농업인소득안정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게 여야 간 정부 부처 간의 협의가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국회로 넘어갑니다.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정부 입장에선 여당하고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과 협의한 바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목표 19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19만 4천원 +알파로 반드시 결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당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조율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망스럽지 않은 목표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남재>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쌀값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쌀 생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조정도 해야 하고요. 이런 양자 사이에서 정부가 선택을 해야 하고 그럴 텐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개호> 일단 쌀값이 높으면 변동직불금이 많이 지급되고요. 쌀값이 높으면 그만큼 농민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문제는 지나치게 높을 때 정부에선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계속 생산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쌀 대체로 밀, 콩, 사료용 벼 등으로 하면 헥타르 당 4백 20원씩 보조금을 줍니다. 그렇게 하는데 쌀값이 높다보니깐 한 쪽에선 계속 쌀을 심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쌀 생산조정정책이 와해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쌀 생산이 많아지면 산지쌀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동직불금을 몇 푼 받는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쌀값이 떨어지면 농민들의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 여건, 금년 쌀의 작황 등을 포함해서 몇 가지 변수를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19만 4천원+알파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게 제 의지입니다.

◇이남재> 네, 최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보면 농업은 일자리 화수분이다. 청년농업양성에 모든 것을 걸겠다. 고령화 농민이 과거라면 청년 농민은 미래다. 농촌에도 농촌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떤 그림을 그리실지? 

◆이개호> 지금 현재 농촌에 농업 하는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 40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만 명이 넘지 않습니다. 9천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심각한 거죠. 농업의 미래가 있느냐... 지금 현재 상황에선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든 청년들이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면 미래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공한 농가가 꽤 있거든요. 그런 농가들을 키워가기 위해 농촌에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제 와서 뭔가 일거리를 찾아야 하니깐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요즘 스마트팜이라고 하잖습니까. 한 500평 정도 청년들에게 임대를 해 주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작물만 잘 조정해서 심으면 비교적 아주 스마트한 농업을 하는 거죠. 현재는 스마트팜에서 생산하는 작물들을 판매하는 게 대단히 양호하다고 봐야합니다. 스마트팜을 육성해서 거기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금년, 내년해서 당장 600명 정도... 거기에 덧붙여서 농촌에 가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농업조직이 꽤 있지만 좀 부실해요. 왜냐면 관리와 회계역량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젊은이들을 취업하게 해서 그 젊은이들의 인건비를 일정기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좀 해주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일자리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그 외에도 도시주변지역의 농협 창고 같은 시설들이 남아돕니다. 그런 곳을 활용해서 젊은이들이 농업은 안 하더라도 농촌에 살면서 농촌에 활기를 불어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순천 가면 그동안 순천 농협에서 관리해 왔던 창고를 ‘청춘창고’라고 해서 명물이 된 성공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확산시켜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젊은이들이 농업하러 농촌에 들어왔는데 제일 힘든 게 농촌에서의 생활비입니다. 먹고 살 게 없죠. 농사라는 게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월 100만원씩 40세 미만의 청년들을 심사해서 생활비를 3년 정도 지급해서 정착할 수 있게 돕는 제도가 금년부터 생겼습니다.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 1600명 내년에 2000명 해서 계속 확대 해 나갈 방침입니다. 실제로 숫자로 보더라도 농가에 귀촌하는 분들이 50만명 됩니다. 매년 귀농을 하는 분들이 2만명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 요즘 귀농귀촌이 이미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전남이 자연환경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귀농자들이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게 뭐냐면 논, 밭 그러니깐 토지 용역비, 논값이 싼 곳을 많이 찾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전남이 귀농자가 제일 많죠.

◇이남재> 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다녀오셨는데 향후에 우리 남북관계, 북미관계, 정말 다시 올 수 없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개호> 제가 담당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정말 가슴 벅찬 감회를 가지고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봤고요. 특히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안나왔다는 지적도 있지만 비핵화의 실질적인 첫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대감, 가슴 설렘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남북 간에 대화도 되고 북한과의 교류가 좀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농업도 가장 큰 교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큰 기대를 가지고 현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남재> 이개호 장관의 인터뷰를 듣는 분들과 이 지역의 장관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이개호> 우선 농림부장관으로서 우리 지역 전남, 광주 지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농업을 꾸준하게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농업에 등뼈 역할을 광주, 전남 지역민들이 해 주시고 계신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농촌도 대한민국의 중요한 부분이고 농업인들도 대한민국의 떳떳한 국민이라는 점 늘 가슴에 새기고 농업과 농촌, 농민들의 권익과 이익을 지키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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