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최종편집일:2018-04-17 10:13:11

中, 새해부터 해외직구정책 유예도시 15개로 확대

등록날짜 [ 2017년12월11일 20시41분 ]

2017-12-11 김윤희 중국 베이징무역관

- 허페이, 청두, 다롄, 칭다오, 쑤저우 5개 도시 추가 -

- 한국과 무역량 많은 다롄, 칭다오 포함 -
- 중장기적으로 기존 규제 정책에 대한 대비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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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중국 상무부

□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직구정책 유예도시 총 15개로 확대

ㅇ 지난 12월 7일 중국 상무부 가오펑 대변인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직구정책 유예도시를 기존의 10개 도시에서 허페이, 청두, 다롄, 칭다오, 쑤저우 5개 도시를 추가한다고 발표

- 올해 9월 20일 해외직구 정책을 2018년 말까지 10개 시범 도시를 대상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10개 시범도시: 톈진, 상하이, 항저우, 닝보, 정저우, 광저우, 선전, 충칭, 푸저우, 핑탄

- 이번에 추가된 도시인 칭다오, 다롄은 한국과 일본과의 무역량이 많음. 청두는 종합보세구가 설치돼 있고 '일대일로'의 핵심 도시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ㅇ 15개 시범도시에서는 이뤄지는 해외직구 상품은 '개인물품'으로 통관

- 화장품, 영유아 조제 분유, 의료기계, 특수 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 의학용도의 조제 식품 등) 등에 대한 최초의 수입 허가증, 등록 혹은 비안(서류 신청) 요구 사항 잠정 유예

ㅇ 이번 조치는 수입과 전자상거래 편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큰 수혜자는 해외직구 수입도시임.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해당도시 해외직구 플랫폼은 대부분 수입에 치중하고 있으며 대부분 B2C 모델 위주임.

- 중국 현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해외직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기존의 무역방식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이 확대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해외직구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할 필요성 증가

최근 중국의 해외직구 관련 세제 및 통관정책 시행 내용

발표시기	부서	주요 내용
2016.3.24.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ㅇ 4월 8일부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세제개편, 통관정책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행우세를 포함한 세수정책 조정 방안 발표
2016.4.8.	재정부, 국가발개위 등 11개 부처	ㅇ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 1·2차 리스트' 발표 - 1차(HS Code 8단위 기준) 1142개 품목, 2차 151개 품목 ㅇ 화장품, 영유아 조제분유, 의료기기, 특수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 식품 등) 최초 수입허가증, 등록 혹은 비안(서류신청) 요구 조건 포함돼 있음
2016.5.15.	국가질검총국	ㅇ '해외직구 정책 변경'에 따른 국제전자상거래 수입통관신고서 관리규정 발표 ㅇ 지난 4월 8일부로 시행된 신정책에 따라 보세구 보세창고로 수입되는 '보세수입' 방식의 상품에만 검험검역을 실시, '보세수입 상품에 대한 통관규제 강화
2016.5.25.	해관총서	ㅇ 해외직구 관련 업체에 기존 정책 개편안을 내년 5월 11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
2016.11.15.	상무부	ㅇ 10개 시범도시 대상 유예기간을 2017년 말까지 연장
2017.9.20.	상무부	ㅇ 10개 시범도시 대상 유예기간을 2018년 말까지 연장
2017.12.7.	상무부	ㅇ 유예도시 5개 도시 추가, 총 15개 도시대상 유예기간 2018년 말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