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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14년12월24일 20시1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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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시행 ‘눈앞’…상대국 이의제기할듯
정부 대표단, 미·중과 협의
관세율 수준·국별쿼터 쟁점
내년 1월1일 쌀 관세화 시행을 앞두고 우리가 제시한 관세율에 대한 상대국의 검증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외교부 담당 국장 및 사무관 등으로 구성된 우리 정부 대표단은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쌀 관세율과 관련해 미국과 비공개 협의를 가졌다. 이어 22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관세율의 적정성 등을 놓고 중국과 협의를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2015년 1월1일부터 쌀을 관세화를 통해 개방한다고 통보하면서 관세율을 ‘513%’로 정한 수정양허표를 제출했다. WTO 회원국은 이를 회람한 뒤 올해 말까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의를 제기한 모든 나라가 이를 철회할 때까지 양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이 일본은 19개월, 대만은 56개월 걸렸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리가 제시한 관세율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한 나라는 없다. 그렇다고 아무 이의 제기 없이 관세율 513%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통상적으로 이의 제기는 이의 제기 마감 시간에 임박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2004년 쌀 관세화 재유예 시에도 이의 제기 기한 마지막 날에 9개 나라가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중국·태국·호주 등 우리나라에 쌀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513%는 너무 높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의 제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등은 513%를 인정해주는 대가로 기존에 우리나라에 수출하던 ‘국별 쿼터’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우리나라가 쌀시장 개방을 10년 더 미룰 때 그해 전체 수입량 20만5228t을 과거(2001~2003년) 수입실적에 따라 미국(5만76t)·중국(11만6159t)·태국(2만9963t)·호주(9030t)에 배분했다. 이 국별 쿼터 물량은 올해까지만 인정되고 관세화 시행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글로벌 쿼터로 전환된다. 어느 나라건 국제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국가가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들 국가 입장에서 국별 쿼터는 안정적인 쌀 수출을 위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계속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관세화 시행을 위한 관련 법 정비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12월9일 통과됐으며, 저가신고를 통한 쌀 편법 수입을 막기 위한 ‘쌀 사전세액심사 제도’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쌀 관세율을 513%로 정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과 쌀에 대한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근거를 신설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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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