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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협정별 대책 통폐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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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14년11월17일 16시35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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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별 대책 통폐합해야”
농경연 “성과 평가해 새 종합대책마련” 주문
농가소득안정직불제·밭작물대책 병행 제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기존 FTA 대책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한·중 FTA 타결과 농업 부문의 과제’ 보고서에서 어명근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중국과의 FTA 협정 발효를 앞두고 우리 농정 당국은 기존 대책들의 성과 평가와 효율성 심사를 거쳐 보다 종합적인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 한·칠레, 한·미, 한·유럽연합(EU) FTA까지 수립·시행되던 협정별 국내대책을 통폐합하고 ‘농가소득안정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외국 농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과 생산 감소에 따른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한 ‘농가소득안정직불제’ 도입을 제시했다. 현재 정부에서 시험 중인 수입(收入)보장보험과 연계돼 도입될 경우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소기의 목적 달성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의 FTA 국내대책 지원금 집행 실태와 효과를 분석해 부정수급과 중복지급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어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착륙을 위해 밭작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며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대두·팥·참깨 등은 물론 부분감축되는 들깨 등 밭작물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상일 기자 csi18@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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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