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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해야” |
| 윤명희 의원·농민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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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13년12월27일 16시25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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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12월26일자 (제2588호)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해야” |
| 윤명희 의원·농민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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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명희 의원과 농민단체들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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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SSM 등 대규모 점포의 판매품목을 제한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명희 새누리당(비례) 의원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농업기술자협회·대한양계협회·한국토종닭협회·한국4-H본부 등 농민단체들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원식 민주당(서울 노원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대규모 점포에서 판매가 제한되는 품목(상생품목)을 지자체장이 고시하도록 했다. 농축산물이 지자체에서 상생품목으로 결정되면 대형마트와 SSM에서는 지정된 농축산물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윤명희 의원은 “농산물의 재배적 특성상 대형마트에 매일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농업인에게는 판로가 막히게 될 뿐만 아니라 소비감소는 물론 농가소득하락으로 직결될 것”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본 목적인 취약계층의 보호에 걸맞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봉 한농연중앙회장은 “FTA 등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더 어려워진 농어민들의 목을 조여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400만 농어민이 들고 일어나서 이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야당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명희 의원과 농민단체들은 결의문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마녀사냥식 영업규제는 농축산인 등 생산자만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애초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은 골목상권과 유통상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있지만 최근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법안개정 내용을 보면 생산자·소비자 모두가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할 것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것을 국회와 지자체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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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규 기자(choyk@agrin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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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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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