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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겉핥기’ 무성의 국감…우려가 현실로 |
| 사안별 집중도 떨어지고 일부 피감기관은 질의도 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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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13년11월01일 09시07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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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겉핥기’ 무성의 국감 |
| 사안별 집중도 떨어지고 일부 피감기관은 질의도 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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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소관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간지 2주일이 지나고 있지만 ‘수박 겉핥기’식의 무성의한 국감이라는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진행된 농해수위 국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안별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피감기관이 늘어나면서 빠듯한 일정으로 인해 국감 준비가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쌀 목표가격과 한·중 FTA, FTA 피해보전직불제 등에 질의가 몰렸지만 이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한국임업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일부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질의가 거의 없어 피감기관으로서의 의미도 사실상 퇴색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산림청 국감 당시 농해수위원들이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때문에 오후 국감시작이 1시간 가량 지연된 점도 비판대상이다.
이 뿐만 아니라 ‘무더기 증인’이라는 타 국감의 지적은 농해수위 국감에서도 적용된다. 14일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총 14명의 증인·참고인이 참석하면서 증인·참고인을 통해 점검하려 했던 주요 사안들을 헤아리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쌀목표가격, 한·중 FTA 등 무게감이 큰 현안들에 대해서 증 ·참고인들은 겨우 한 두마디 하는데 그쳤다.
농업계 관계자는 “이번처럼 재미없는 국감은 처음”이라며 “여론을 모을 이슈가 거의 없는데다 농해수위원도, 피감기관도 국감일정에 끌려다니며 문제를 해결한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호되게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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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choyk@agrin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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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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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