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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주한 정부비축 인도산 건고추 상장판매 입찰에 참여해 응찰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합의한 농협 부산공판장 소속 중도매인 39명과 세운유통에 대해 시정명령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업체인 세운유통은 2011년 10월경 aT 발주 인도산 건고추 246톤의 입찰정보를 인지하고, 자신의 주 거래처인 라면스프 제조업체 A사에게 인도산 건고추 230여 톤을 납품하기로 했다.
세운유통은 1인당 3톤의 물량제한에 따라 대량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수의 중도매인 협조가 필요, 자신의 친동생인 중도매인 박 모씨를 통해 농협 부산공판장 중도매인들의 협조를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입찰가격 및 물량 등을 공조했다.
중도매인 박 모씨는 2011년 10월 말 또는 11월 초순경 농협 부산공판장 중도매인 38명에게 응찰가격 및 응찰물량대로 입찰서를 작성, 응찰하여 물량을 확보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고, 중도매인 38명은 모두 이에 동의하는데 합의했다.
농협 부산공판장 소속 중도매인 39명(박 모씨 포함)은 세운유통이 책정해 박 모씨를 통해 전달한 가격(5,900~5,905원/㎏) 및 물량(1인당 3톤)대로 1차 2011.11.23, 2차 2011.11.30, 3차 2011.12.9 등 3차례에 걸쳐 농협 부산공판장에서 실시한 입찰에 참가해 담합을 실행하고 총 222톤의 건고추를 13억1,600만 원에 낙찰받아 세운유통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농산물 중도매인들이 농산물 판매 관련 경쟁입찰에 참가하면서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유통업체와 사전 합의된 가격 및 물량으로 투찰한 행위는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이에 담합금지의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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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