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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산 가공식품 수입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일본산 수입식품 안전관리대책이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산물 수입 추이’를 분석한 결과, 농산물과 수산물의 경우 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가공식품의 경우 2011년 한 해만 잠시 주춤했을 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2012년 일본산 식품 수입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2011년) 직전 해인 2010년의 수입을 비교하면, 중량 기준으로 농산물은 59.1%, 건강기능식품은 51.1%, 식품첨가물은 39.5%, 수산물은 68.1%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공식품의 경우 오히려 6.9% 증가했다.
일본산 가공식품 수입은 2010년 4만3,598톤에서 2011년 4만293톤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2년 4만6,586톤으로 증가했으며, 금년 들어 9월 말 현재 5만822톤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행한 출하제한 품목, 즉 13개 현 26개 품목의 농산물과 8개 현 50개 품목의 수산물에 대해 2011년 3월 25일 수입 중단 조치를 하고, 금년 9월 6일에는 일본 8개 현의 모든 품목 수산물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를 했지만, 이들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수산물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입 제한을 하지 않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일본산 수입식품 안전관리대책의 허점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금년 8월까지 후쿠시마현에서 수입한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 19만9,621㎏ 가운데 수산물가공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1.6%인 10만3,058㎏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한국정부는 후쿠시마현의 쌀 수입은 금지하면서도, 쌀로 만든 청주(사케)의 수입은 허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때문에 원전사고 이후 금년 8월까지 후쿠시마산 청주(사케) 수입이 126건 2만3,454㎏에 달했다”면서 “일본정부의 방사능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일본산 수입식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후쿠시마와 인근 현의 수산물과 수산물가공품뿐 아니라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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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