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보다 소폭 증가한다.
9월 3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 지출규모는 올해 대비 76억원 증액된 13조 5344억원(추경제외)이다.
이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된 융자사업 규모 2706억원을 고려할 경우 올해 대비 2.1% 증가한 2782억원이
증액된 효과를 갖는 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농식품부는 "공약가계부에 의한 세출구조조정, 세수부족 등 그 어느 때 보다 편성 여건이 어려웠지만
농업·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내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올 예산은 박근혜 정부의 농정 비전인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기조로 '농가소득 향상,
농촌복지 증진, 농식품 경쟁력 제고' 등 농정 3대 축에 전략적으로 재정지원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에 12조3506억원, 식품산업에 7717억원이 각각 투자된다. 농업·농촌 예산은 전년보다 0.4% 감소하고
식품산업은 5.5% 증가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미 FTA 보완 대책은 당초 투자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원된다"며 "한미FTA 대책 예산은
올해 2조4774억원에서 2조8160억원으로 13.7% 늘어난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보면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에 2조3091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10.4% 늘어난다.
직불제 확충에 1조1083억원, 자연재해 대응에 1조2008억원이 배정된다.
농촌형 맞춤형 복지 예산은 4192억원에서 4650억원으로 10.9% 는다.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에 3241억원,
고령사고 농가 등에 76억원, 농지연금 확대에 339억원,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시범사업에 35억원이 투입된다.
농식품산업 경쟁력 제고에는 총 2조5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대비 1.0% 증가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해서는 식품산업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이뤄져야 한다는 계산에서다. 6차산업 지구 조성에 30억원,
지역 컨소시엄사업단 구성에 10억원 등 184억원이 투자된다. ICT융복합에 507억원, R&D에 2056억원 등이다.
농산물의 유통 및 수급·물가안정분야 지원 내실화 부분 예산은 1조7516억원에서 1조6122으로 8.0% 감소한다.
농식품부는 "유통구조 개선분야 재정규모 축소는 산지유통 유사사업 통폐합, 지원방식 변경 등 효율성 제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PC 시설 통폐합 등으로 감액되는 에산은 2350억원이다.
아울러 국제곡물수급 안정을 위한 자금은 2조2908억원에서 2조661억원으로 16.2%, 식품산업육성 및 수출촉진
예산은 8090억원에서 8533억원으로 5.5% 증가하게 된다.
이중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지원비는 51억원이 증가한 331억원, 우수농식품구매지원비는 329억원 늘어난
4200억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또한 축산업 육성 지원은 1조3899억원에서 1조5047억원, 공동생활홈 30개소 신설 등 신규사업 7개 사업을 발굴하는데
736억원이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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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