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7월 11일(목)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새정부 농정 비전(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실현하기 위한 5대 농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해 6개 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26개 과제를 논의하였다.
* 새정부 농정과제 : ①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②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건설, ③ 농가 소득 증대, ④ 안전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⑤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국민공감농정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제1차 전체회의 개최 후 6개 분과위원회(① 행복 농촌, ② 희망 농업, ③ 신뢰받는 식품소비자, ④ 국민사랑 축산, ⑤ 스마트 농정, ⑥ 특별분과)별 논의를 통해 26개 중점과제(참고 2)를 선정하였으며,
과제별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분과위별 소위원회(12개)가 구성되어 7월 10일까지 총 76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과제별 개선(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소비지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 5.15(괴산 갈현권역), 5.27(나주 농어업회의소), 5.28(강진 전남생명과학고), 5.30(충남도청), 5.30(소비자시민모임), 6.11(청양 알프스마을), 6.17(음성 계육공장), 7.3(아산 농심공장)
또한, 일반국민의 참여 확대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각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회의일정 및 논의결과를 위원회 홈페이지(http://people.mafra.go.kr)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촌 분과에서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취약계층 맞춤형복지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을회관경로당 활성화 방안, 농촌 주민의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 방안, 겨울철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 절감방안,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 제도개선 등을 집중 논의하였고,
논의 과정에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환경과 경관이 현재보다 더욱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전관리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기’ 방안이 농촌분과위 실천과제로 채택되었고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농자재회사, 재능기부단체 등과 협력하여 6월 26일 경기도 이천에서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기’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농업 분과에서는 ‘기업의 농업참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
기업의 농업참여에 대한 논란으로 위원회 초기 논의 진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경쟁력 제고 등 기업의 농업참여가 갖는 장점을 살리면서 기존 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들이 수차례의 토론을 거쳐 ‘기업의 농업참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다.
* 가이드라인(안) 주요내용: 농업계와 기업계의 상호 존중협력, 기업의 생산참여시 생산자 단체와 사전협의, 시장교란불공정 행위 등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분쟁시 정부의 조정 역할 및 관련 당사자의 협조 등
식품소비자 분과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올바른 식생활 문화 확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많은 위원들이 취약계층 영양개선 및 로컬푸드 확산 등을 위해 미국 푸드스탬프(Food Stamp) 방식의 저소득층 식품지원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축산 분과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축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산지축산 및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방안은 국내 유휴자원 활용 및 친환경 축산 활성화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으나,
과거 실패 사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질병 통제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사전계획수립과 시범사업 검증평가를 통해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스마트농정 분과에서는 농어업회의소 및 지방농정 지원체계 개편 등 농정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5년 단위 시군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지자체 예산지원체계 개편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고,
특히, 민간의 지방농정 참여 확대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시범사업 중인 시군 단위 농어업회의소가 강조되었으며, 농어업회의소가 지역 농어업인의 대의기구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시범사업 : 6개소(평창진안나주고창봉화거창) 운영, 2개소(영주남해) 준비
위원회는 금일 논의 결과를 반영한 26개 중점과제별 개선방안을 7월 중순까지 보완하여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며,
정부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수립중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5개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8월 이후에도 주요 농정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농업계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