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슈퍼마켓 판매와 기능에 대한 구체적 광고가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이행 점검 및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계획에는 미래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주요 산업을 관장하는 10개 부처가 선정한 우선추진과제 10개가 담겼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조업 허가, 유통·판매, 표시광고에 관한 규제 합리화가 우선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 기준을 정한 뒤 이 기준만 충족하면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슈퍼마켓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고 표시광고 규제를 합리화해 구체적인 식품 기능의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다음 연말까지 로드맵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주류 제조업의 가공처리능력기준(10톤 이상)이 폐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접근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U-Health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는 과제를 보고했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 진료는 물론 의사와 간호사간 서비스도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안전상비의약품이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데 이어 건강기능식품이 슈퍼에서 판매가 허용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약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슈퍼나 편의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 약국들의 영업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