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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소값파동,아직도 MB정부?
등록날짜 [ 2013년05월29일 01시08분 ]

지난 정부때 몇차례 걸쳐 유래 없는 소값 파동이 농촌을 헐벗게 했건만 새 정부 들어서도 소값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아니 뭐가 달라졌는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전 세계 나라들이 하는 것 만큼 하면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면한 공급과잉의 소 값을 진정시키려면 계속에서 자라서 큰 소가 되는 송아지 마리수 조절을 서둘러 반복하는 쇠고기 공급과잉을 흐름을 끊어야 한다.

지금 암소를 의도적으로 도태시킨다고 한들, 그 효과는 2년뒤에 나타난다. 송아지가 그대로 자라는 이상 1~2년뒤 소값 폭락의 주된 원인은 해결될 수 없다.

 

암소가 사라진다는 것은 곧 농지를 없앤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은 곧 우리나라 한우의 생산기반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농업강대국인 유럽과 미국과의 FTA에 따라 우리나라는 매년 저율관세도입물량을 늘려야 한다. 한우가 사라진 식탁은 외국산 쇠고기가 메울 것이다.

 

정부는 동물보호운동단체들의 성화 때문에 송아지 고기를 공급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송아지들은 무려 30개월 넘어 등심까지 기름을 하얗게 수놓으며 돼지처럼 자란다.

 

소는 클수록 사료를 많이 먹지만 자라는 속도는 점점 더디다. 공급과잉은 계속되는 와중에 불어나는 사료값 부담에 놓가들만 죽을 맛이다. 소를 돼지처럼 길러 꽃등심을 이쁘게 만들면 등급이 높아져 더 많은 돈을 받는다고 하지만, 떨어지는 소 값앞에선 대책이 없다. 높은 등급의 쇠고기 값만 유지되거나 오를 수 없기 때문이다.

 

동물복지를 운운하며 송아지고기를 반대하는 어슬픈 동물보호논리가 우리 농촌을 파산으로 몰고 가고 있다.

 

[ 관련기사 ] 소 불알이 그립다 http://agrinews.kr/detail.php?number=1117

이럼에도 정작 기름덩어리 등심 때문에 송아지 생식기를 잘라내는 파렴치한 동물학대는 못 본 척 눈감는다. 이제 소의 건강은 물론, 사람의 건강에도 나쁘고, 농가들의 부담만 늘리며, 식량자급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이 미친 놀음을 이젠 그만둘 때도 됐다. 농가들이 마냥 버티기도 어렵다. 

 

산지가격이며 도매가격이 곤두박질 쳐도 소비자가격은 높아만 간다. 한우가격을 억지로 높여 이윤을 취하고, 반대 급부로 돈이 많이 남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혈안이 된 대형마트가 지나치게 몸집을 불린 탓이다.

 

송아지고기 생산은 수급상황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인다. 그것은 본디 수급조절용이기 때문이다. 송아지고기는 많게는 전세계 쇠고기 생산량의 20%에 달한다. 늦었지만 바른 처방을 기대한다.

 

바야흐로 이명박 정부는 물러가고 박근혜 정부의 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대체 뭐가 바뀌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게 나아지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새 정부가 지난 정부를 계승한 탓인가? 농촌의 앞날이 암울하기가 그지 없다. 농촌의 붕괴는 필연코 도시의 위기를 낳는다.

 

도시와 농촌은 지난 5년간 수차례 걸쳐 이런 일을 반복해서 일깨웠다. 농민·농촌·농업을 못 잡아먹어 안달난 ‘이명박 정부’는 대체 언제 끝이 날려나?

쇠고기 수급조절 정책의 핵심과제는 다른 나라들이 다하는 송아지고기 공급이다. 산지와 소비지에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쇠고기 유통구조 개선의 열쇠는 생산자가 농업의 마지막 단계인 외식산업에 참여해서 직거래를 구현하는 것이다.

 

농촌 읍내에 들어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로컬푸드의 모범인 생산자직영 한우정육식당이 그 좋은 예이다. 소값 파동,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그 답도 둘이 아니다.

김성훈 newsking@agrinews.co.kr @에그리뉴스 agr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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