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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축산통계 오류 정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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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13년05월15일 10시09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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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농축산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축산 통계에 대한 축산농가의 불신은 한계를 넘었다. 1·4분기 돼지 사육마릿수가 예상을 깨고 1000만마리가 넘었다는 통계청 발표에 관련 업계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 일색이었다. 불신의 극을 보여줬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 한우 사육마릿수 통계의 오류 정황이 드러났다. 정부 관계자가 공식 자리에서 한우 사육마릿수는 이력제상 등록마릿수가 맞다고 밝힌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난해 한우자조금 대의원 선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2012년 6월 말 사육마릿수는 통계청 수치보다 30만마리 이상 많다. 지자체 조사는 이력제 등록마릿수보다 2만마리 많았을 뿐이다.
그동안 한우 사육마릿수는 통계청 자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쇠고기이력제를 위해 등록한 수치간 큰 차이를 보였다. 적게는 20만마리, 많게는 40만마리가량 이력제 등록 사육마릿수가 많았다. 관련 업계의 불신만 키웠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통계는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통계청 통계가 정책의 공식 기초자료로 활용된 탓이다. 자칫 거꾸로 가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럴 경우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있다.
통계청은 통계에 의문이 제기될 때마다 첨단 기법으로 조사가 이뤄져 문제가 없다고 일관해 왔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현 시스템에 대한 믿음도 좋지만 잘못된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현실에 근접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개선책을 서둘러 찾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정확한 통계만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농식품부도 축산정책에 오류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잘못은 바로잡아 농가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민신문 2013-05-15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1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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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