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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명희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 동물학대 정의 명확화 및 동물학대 영상 유포자에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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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13년05월09일 14시05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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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수산무역대2기)이 지난 8일 동물복지를 도모하고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올해 초 온몸에 불이 붙은 동물이 차량정비소에 뛰어들어 화재를 낸 내용의 영상이 공개돼 동물학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와 같이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이를 금지하고 제재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이번 개정 법률안은 현행법에는 기술되지 않은 동물학대의 정의를 구체화 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막을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또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뿐만 아니라 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 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을 제외하고 동물학대 영상을 유포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선설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에 대해 윤명희 의원은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법이므로 동물보호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보호법 뿐 아니라 동물관련 제도들의 문제점을 개선해 동물이 생명체로서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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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