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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전국 최초로 농축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가격안정기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교부금을 배당하고 지방정부가 농수축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기초 농산물 수매제도가 현실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농업 생산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을 제한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 생산자 보조가 용이하지 않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사정에 맞게끔 품목과 기준을 설정해서 가격 폭락때 기초 농산물을 수매해서 농민들의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음성군의 이번 지역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이런 면에서 지역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음성군의회는 24일 2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음성군이 제출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0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2017년까지 5년간 매년 10억원씩 50억원의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이번에 음성군의회를 통과한 조례에서 명시한 쌀, 고추, 복숭아, 인삼, 한우, 수박 등 6개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해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음성군은 차액지원 농작물 재배면적을 6,600㎡ 이내로 한정했다. 그리고 한우는 연간 출하마리수 30마리에 한해 차액을 지원한다.
지난 2010년 8월17일 농축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조례제정운동에 들어가 같은 해 11월22일 군민 6421명의 서명을 받아 군에 조례제정을 주민발의한 음성군농업인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음성군과 음성군의회에 고맙다. 음성지역 농가는 앞으로 가격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 전국에서 앞서 가는 음성군 농정이 될 것"이라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또 음성군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농가들이 가격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며 "궁극적인 희망은 음성의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농민들이 가격 폭락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농·축산물 최저가격보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필용 음성군수는 손수종 의장 등 군의회 의원과 참석한 기자회견장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확보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농가가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됐다"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농가에 힘이 될 것을 기대한다.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념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음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까지이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또 기금은 2017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하되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면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음성군은 기금 존속기한을 2021년까지로 정하고,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차액 지원은 2018년부터 이뤄진다고 부칙에 명시했다.
#추진 경과
▲2010. 8.17 : 조례 제정운동 선포식
▲2010. 8.19 : 청구 접수
▲2010.11.22 : 주민발의안 음성군 제출(서명인 수 군민 6421명)
▲2010.11.26 : 청구인명부 접수
▲2010.12. 2 : 조례 청구 공포
▲2010.12. 2~11 : 청구인명부 열람
▲2010.12.2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원안 통과
▲2011. 2.14 : 음성군의회 부의
▲2011.10.11 : 음성군의회·농업인단체 1차 간담회
▲2011.11.15 : 음성군의회.농업인단체 2차 간담회
▲2011.12.23 : 음성군의회 본회의 심의·의결
▲2012 .1.13 : 음성군 조례 제정·공포
▲2013. 4.24 : 음성군의회 기금 10억원 의결 |
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