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농업 정책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3월20일~4월3일 진행한 ‘농식품부 버킷리스트 만들기’ 이벤트에 참여한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보는 유통 체계를 만들어 달라” “정부가 적극 나서서 매년 널뛰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 달라”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제기했다.
이번 이벤트는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의 트위터·페이스북, 농식품부 대표 블로그를 통해 의견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264개의 의견이 개진됐다. 이 가운데 85개(32%)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제기된 의견들을 15개 목록으로 만들어 앞으로 농정 추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많은 국민들은 현재의 농산물 유통구조에 불만을 드러냈다. 생산자는 농산물을 싸게 팔고 소비자는 이를 비싸게 사먹고 있는데다 농산물 가격의 등락폭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단계를 줄이고, 직거래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이디 ‘애송이’는 “유통 단계가 최소화돼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혜택을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미니’는 “로컬푸드의 활성화, 직거래 확대 등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성호씨는 “유통비용이 얼마가 돼야 적정한지 규명한 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5월부터 배추와 양파를 시작으로 농산물 가격안정대를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안전 강화=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도 많았다. 이병기씨는 “의심 없이 먹을 수 있는 대한민국 밥상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노지숙씨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검사를 더욱 철저히 해주시고, 잔류농약 검사도 꼼꼼히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식품위해 사범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호진씨는 “먹거리로 장난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라고 부탁했다. 식품안전을 강화해 달라는 의견은 총 73건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이는 악의적인 식품 범죄와 식품안전사고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불량식품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고의적인 먹거리 범죄자에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형량하한제를 강화했다.
◆기타=농촌복지 강화, 농업인 소득증대 등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도 제안됐다. 우순화씨는 “농업인 자녀 등록금 지원, 농어촌 특별전형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뒤따르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이미선씨는 “지역 대표 농산물과 제철 농산물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버킷리스트=원래 죽기 전에 꼭 해 보고 싶은 것을 적은 목록을 의미한다. ‘죽다’라는 뜻의 속어인 ‘킥 더 버킷(Kick the bucket)’에서 유래됐다. 넓은 의미로 살아 있는 동안 꼭 해 보고 싶은 소망을 담은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농민신문 2013-04-22 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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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