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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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희철 기자 photolee@nongmin.com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조합원 배당에 대한 비과세가 폐지되면 농업인에게 돌아갈 혜택이 745억원 감소하고, 3000만원 비과세 예탁금이 없어지면 2458억원의 혜택이 감소해 상황이 심각하다”며 “농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잘 설명해 농업부문이 예외적으로 비과세 세제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은 비과세 세제혜택과 관련해 농식품부가 기획재정부와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질의하며, 농식품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국가 전체적으로 비과세 세제혜택은 220가지, 30조원에 달하는데, 농어업 분야 비중은 17.5%인 5조2000억원”이라면서 “세제혜택의 유지가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인 만큼 농식품부가 비과세 세제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부서와 강하게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농업진출 신중해야=대기업 농업진출은 신중히 추진돼야 할 사항이라는 지적이 여야 의원 모두에서 나왔다.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한농의 토마토사업 진출과 포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수출과 내수는 담장이 쳐 있는 것이 아니다”며 농가들에게 돌아가야 할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자금을 수출을 전제로 대기업에 지원한 농식품부의 정책적 판단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수출농업전략을 유지하되, 대기업 농업진출에 대한 지원은 국내 생산농가가 심리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전략을 갖고 접근해 달라”고 말했다.
◆축산물 가격 안정대책 시급=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돼지값 폭락 원인이 구제역 사태 이후 수급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농식품부에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구제역으로 돼지고기 공급량이 일시 줄자 정부는 돼지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수입상에) 항공료까지 지원하며 무관세 돼지고기를 무차별적으로 수입했다”며 “돼지값 폭락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당국에 있는 만큼 전향적인 가격안정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민주통합당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은 “국내 농업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41.9%에서 2011년에는 36.2%로 5.7%포인트나 낮아졌다”며 “단기적으로는 5000억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급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기타=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은 농협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사업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협사업구조개편 이행계획상의 일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최소 3300억원, 최대 5848억원이나 되는 거래 비용을 농협이 부담해야 할 처지”라면서 “당초 정부의 약속대로 사업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하기 위해서 농업협동조합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농식품부는 10조원이 넘는 초대형 국책 프로젝트인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사업을 지휘하면서 최소한의 법률검토와 입법조치조차 제대로 취하지 못한 점, 지난해 세차례나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면서도 중앙회 출자제한 문제를 입법에 반영하지 못한 점을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전남 순천·곡성)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손해율 100~180% 사이의 손실은 보험사업자인 NH농협손해보험과 재보험사들이 감당하고, 180% 초과분은 정부가 부담한다. 김 의원은 “기상이변이 잦은 상황에서 정부가 180% 이상 손해만 책임진다는 것은 농협손해보험 보고 망하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농민신문 남우균·김상영 기자 wknam@nongmin.com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15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