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목표가격 17만4083원 제시

농해위 업무보고서 밝혀 의원들 “현실 감안해야”

등록날짜 [ 2013년04월10일 17시36분 ]

정부, 쌀 목표가격 17만4083원 제시

농해위 업무보고서 밝혀 의원들 “현실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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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올해산부터 적용될 쌀 소득보전 직불제(이하 쌀 직불제) 목표가격을 80㎏ 한가마당 17만4083원으로 산출해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목표가격 17만83원에 견줘 4000원(2.4%) 인상된 금액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3~2017년산 쌀에 적용될 목표가격 산출방식은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량 여지가 없다”며 “규정대로 산출한 17만4083원을 4월 임시국회 기간중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심의·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쌀 직불제가 급격한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며, 생산비·물가 반영은 제도 설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목표가격을 산정할 때 물가·생산비 증가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농해위에는 목표가격에 물가·생산비 증가분을 반영하는 내용의 쌀소득보전법 개정안 4건이 계류중이다.

농식품부는 또 목표가격을 급격히 인상하면 ‘쌀 생산량 증가→산지 쌀값 하락→농가소득 감소→변동직불금 지급액 급증’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쌀 직불금이 면적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목표가격 인상 효과는 대농에 집중되고, 연간 지급 한도가 1조4900억원으로 제한된 감축대상보조(AMS)의 대부분이 쌀 변동직불금에 쓰이는데,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해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쌀농가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은 “쌀 목표가격은 농가들의 최대 관심사”라며 “농식품부는 목표가격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전국의 쌀농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민주통합당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은 “지난 8년간 쌀 생산비는 21.2％ 증가했고, 물가상승률도 26.8％에 달한 상황에서 정부가 목표가격을 2.4％(4000원) 올린 인상안을 제출한다면 농가들의 실망이 클 것”이라며 “국회와 농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목표가격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현행 쌀 직불제는 농업인의 실질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김상영·남우균 기자 supply@nongmin.com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1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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