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국민농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서울 양재동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 강당에서 국민농업포럼이 주최한 ‘농식품부 장관 초청강연 및 토론회’에 참석해 새정부 농정 기조와 방향이란 기조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금 국회에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진심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면 농업예산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 동의없는 농업은 이제 존재하기 어렵다”며 “지난 정부 농정의 문제점은 소통부재에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느낀다. 새 정부가 내세운 농정의 비전은 국가입장이 아닌 국민의 행복 차원에서 마련된 것도 이런 고민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동영상] 이동필 장관의 새 정부 농정기조 강연 全部
▼ 이동필 장관의 국민농정 구상(1) ▶ http://youtu.be/eXw27ycL-s4
이 장관은 이달부터 생산자와 소비자가 정부와 함께 참여하는 국민농정공감위원회를 운영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농정을 펼쳐나가겠다며 이제 소비자를 빼놓고선 농정을 수행할 수 없는 만큼 무엇보다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수립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농축산물 품질과 가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해 국내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가격 형성, 그리고 저율관세할당물량 수입에 이르기 까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친환경 농산물을 적극 육성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 축산업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 “우리 식량사정은 자급면에서 심각한 실정”이라면서 언제까지 사료를 100% 수입하는 축산을 해야 하느냐? 그리고 소를 돼지처럼 키우는 현재의 축산으로 어떻게 중국산 축산물과의 품질 차별화를 논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또 “농기자재가 마땅치 않았던 1960년~1970년대에도 산지에 초지를 조성해서 사료를 조달했던 경험을 살려 최대한 사료자원의 자급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축분뇨의 자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체 축사의 50%에 이르는 무허가 축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얼마전 휴경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당부했다면서 휴경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밀을 비롯한 다양한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다양한 농지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논으로 용도가 묶여 있는 농지를 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직불제를 동원할 생각이다. 산지를 활용한 식량자급기반 조성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이 장관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과 관련해서,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유통시장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산지 조직 육성과 규모화 ▲물류시설 마련 ▲생산자단체의 판매기능 강화 ▲친환경 농산물 판매센터 지원 ▲로컬푸드 육성 ▲생산자와 소비처간 B2B 확대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도매시장 구조개선을 통한 효율화와 시설 현대화 등을 주된 과제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농업이 자연과 조화를 이뤄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만큼 수급이 들쭉날쭉 할 수 밖에 없다면서 획일적인 물가 목표치를 따지기 보다는 상하한 폭을 정하고 가격안정대 범위안의 가격 변동에 대해선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 장관은 지방농정 활성화에 대해서, “앞으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돈만 내려보내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면서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재능기부도 활성화해서 지역 농정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장관은 농업 6차산업화와 관련해 지역개발과 농촌 소득원 개발 차원에서 이뤄진 농촌관광사업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춰 등급제를 비롯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무엇보다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농업통계자료의 신뢰성을 드높이는 데에 주안점을 두겠다”면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지원사업의 경우 수혜 농가들과 사업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상기후에 따른 대책 마련과 현장애로 기술 개발 보급에 대한 남다른 복안을 내놓기도 있다.
이 장관은 “조만간 대상 품목 확대, 재보험 기준 완화와 함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높이고 운영주체인 농협이 지속적으로 재해보험상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손질해서 제대로 된 농업재해대책을 2주 안에 선보이겠다”면서 “농촌진흥청에도 현장 농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 장관은 “쌀에 대한 고정직불제는 1,600억원을 들여 10만원가량 인상했다. 변동직불제 인상도 검토중이다. 그런데 쌀. 그것도 대규모 농가에 한정된 보조가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는 총량(AMS)은 한정돼 있다. 쌀 목표가격 설정 문제는 쌀 관세화 개방 여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농촌 노인을 위한 복지대책도 뻬놓지 않았다. 그는 “독거 노인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관을 비롯해 마을공동급식시설 240개소를 마련할 방침“이라며, ”이달중에 국회에서 농촌마을리모델링법안이 통과되면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접근성이 좋은 읍면지역에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장관은 “현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정책과제로 끌어 올려서 국민들의 바른 식습관과 식문화를 유도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농촌, 농식품산업이 될 수 있도록 농정을 펼칠 생각”이라며, “박근혜 농정의 핵심은 무엇보다 국민”임을 다시금 내세웠다.
한편 이날 이 장관의 강연회에는 농업관련 기관 단체장, 농업전문언론사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 강연장을 가득 메워 새 정부의 농정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한 언론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여부는 국민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심 여부에 달려 있다”며 “현재로선 국민이 안심하는 단계라고 보지 않는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
김성훈 기자 newsking@agrinews.co.kr @ 에그리뉴스 agr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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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