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다 무서운 30개월령 이상 미국 젖소 암소는 절대 안된다
북미간 대치상황이 지속하면서 미국측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한미 통상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2008년 촛불시위를 비롯해 2012년 광우병 재발에 따른 거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미국 젖소 암소의 수입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측의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요구는 한미FTA협정 폐기라는 극단적인 논란까지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최근 북미간 갈등에 이어 한미 무역분쟁을 동반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완전 개방’이 지닌 문제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실시하자 미국은 최근 불필요한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자국내 반발에도 불구, B-2와 B-52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샤이엔’, F-22전투기 등이 동원된 군사훈련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이 도래하면서 공교롭게도 미국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정부는 온갖 결함 논란에도 불구 최근 북미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17조원을 들여 F-35전투기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의 절반, 공군의 5년치 무기도입 예산 전액에 해당한다. 여기다 정부는 F-35전투기 도입이후 운영예산 30조~90조원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핵우산 강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산 벙커버스터는 구입비용만도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미국산 무기 도입에 따라 차기전투기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우리 공군은 2018년에 이르러 당초 예상보다 전력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자주 국방이 물건너 간다는 걸 뜻한다.
2012년 미국 국무부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팔아 벌어들인 돈'보다 '정비비로 벌어들인 돈'이 무려 5배나 된다. 갑을관계의 한미동맹이 오히려 우리 국방력을 와해시키고 미국 군수업체의 배만 불린 셈이다.
이런 와중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 발간한 ‘2013년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지침과 과학 근거에 따라 한국이 쇠고기시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외국 금융기업들을 곤란하게 한다'고 지적, 한국의 농축산업과 금융산업에 대한 미국의 압박수위가 드세질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농축산물 생산·유통, 그리고 농업금융사업을 벌이는 농협중앙회의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의 무역장벽에 관한 미국 무역대표부의 보고서는 쇠고기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현재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하고 있으나, 항구적인 조치가 아니라 양국의 수출입업자간 자발적인 ‘임시조치’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공식적인 협상을 요구하면 우리 정부는 7일안에 응해야 한다.
미국의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요구가 공식화하면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광우병을 비롯한 미국 소가 지니고 있는 포괄적인 위험도를 고려할 때 지금 자율규제로 제한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상한선 생후 30개월 미만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불명확한 통계수치,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가설이 난무하는 광우병 논란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할 수 없다. 끝도 없는 광우병 논란은 국론을 분열시키며 국가의 기력을 소진시킬 뿐 협상의 포인트를 흐리게 만들 수 있다.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미국 젖소 암소의 고기의 국내 유입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미국의 젖소(홀스타인) 암소는 1,000만마리에 달한다.
전체 소의 20% 가량이 젖소 암소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30개월령 이상인 소, 즉 암소의 절반 가량이 우유을 짜내는 젖소인 셈이다. 따라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면 문제의 젖소 암소고기가 들어 올 공산이 매우 크다.
특히 성장호르몬을 일상적으로 투여받고 있는 젖소 암소 마리수는 200만마리로 추정된다. 미국의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유니온은 바로 이 200만마리를 매우 위험한 소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내에서 가장 위험한 군으로 분류돼 있고, 영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의 발병건수의 80%가 바로 문제의 젖소 암소이다. 미국 소비자단체에 의해서 촬영된 다우너 소 도축영상에 등장하는 소의 모두가 바로 젖소 암소이다.
그렇다면 젖소 암소가 왜 위험 할까? 미국 축산업자들은 보다 많은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호르몬을 투여한다. 젖소 암소는 성장호르몬을 투여하면 투여하지 않을때보다 1.5배 많게는 2배가량 많은 우유를 생산한다. 당연히 정상일 때보다 많은 우유를 짜다보니 소의 체력은 고갈되고 면역력은 떨어진다.
인위적인 성장호르몬 투여는 고단백질 사료자원이 필요로 하게 된다. 동족포식사료의 급여가 불가피한 것이다. 면역력 저하는 질병이나 세균 감염을 드높이고 항생제 투입을 늘린다. 내성이 길러진 젖소 암소는 보다 강한 항생제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성장호르몬 사용이 결국 다량의 항생제와 동족포식사료 시용을 초래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들 젖소 암소들이 우리를 공포로 몰고 있는 다우너(주저앉는 소)로 둔갑할 소지가 클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기업형 농장의 젖소 암소는 송아지때 우유를 먹고 자라지 않고 소의 피로 만든 우유대체제를 먹고 자란다. 젖소 암소는 송아지를 낳기 한달전부터 건유기(우유가 안나오는 시기)를 거친다. 그런데 미국의 기업형 농장에서는 건유기때에도 억지로 우유를 짜내기 위해 성장호르몬을 과다 투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설명] 유두가 선명하게 보이는 젖소 홀스타인 암소의 도축 장면. 성장 호르몬을 일상적으로 투여받는 젖소 암소는 미국의 30개월령이상 소가운데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사진 : 한겨레 2008-05-27, 시공사 제공)
미국 젖소 암소의 상당수는 생명체라기 보다는 성장호르몬 동족포식사료 항생제로 범벅이 된 우유짜는 기계로 취급받고 있다. 이러다 보니 오래 버티기 힘들다. 미국 젖소 암소의 평균연령은 3년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유럽연합은 광우병 발병이 최초로 보고된지 3년이 지난 1988년 소의 성장호르몬을 금지하고 그 다음해인 1989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다.
유럽과 미국은 1989년이래 성장호르몬 쇠고기 수입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다 결국 1998년 전 산업분야에 걸친 무역전쟁을 벌인다. 이후 성장호르몬을 사용하는 국가 또한 지속적으로 줄어 미국과 일부 중남미와 동남아 국가로 제한됐다.
유럽연합은 현재 미국산 쇠고기를 고급육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 암소와는 달리 고기를 얻기 위한 젖소 수소나 고기용 소의 경우 젖소 암소에 비해 호르몬 사용량이 미미한 수준이다. 양계농가들도 성장호르몬을 사용하지만 축종의 특성상 호르몬 잔류 피해 정도가 젖소 암소에 비할 수 없는 수준이다.
미국 축산업자들은 소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6가지 종류의 호르몬제를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에스트라디올, 프로제스테론, 테스토스테론 등 3가지는 천연 호르몬이고, 제라놀(에스트로젠), 아세트산염 트렌볼론(안드로젠 효과가 있는 스테로이드), 아세트산염 멜렌제스트롤(프로제스틴) 등 3가지는 합성 호르몬이다.
2001년 시카고에 소재한 일리노이 의대 공중보건의학과의 사무엘 엡스타인 박사는 소의 성장호르몬을 개발한 몬산토의 내부자료를 공개하며 발암의 위험성을 폭로했다. 몬산토사의 유전자재조합 성장호르몬이 발암을 촉진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그는 “성장호르몬은 장차 일어날 재앙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호르몬은 IGF-1(insulin-like growth factor1)을 늘리는데, 내가 우려하는 것은 IGF-1의 수치가 늘어날 때에 초래되는 결과“라며, ”기존의 여러 연구보고에 의하면 IGF-1의 증대는 유방암, 결장암 및 전립선암의 발병위험을 현격하게 높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소의 성장 호르몬은 사용이 금지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2006년 우리나라에서 번역·출간된 리처드 로즈가 쓴 '죽음의 향연'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천연 인체 성장 호르몬이나 성선 자극 호르몬을 투여 받은 적이 있는 사람, 전염성 해면상 뇌증 가족력이 있는 사람, 신경 수술 중에 인간 경뇌막 이식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등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과 기타 전염성 해면상 뇌증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헌혈을 받지 말라고 권고 했다.' 실제로 2002년 영국에서 6년전 수혈로 인해 인간광우병에 걸리는 사례가 발생했다.
'독소,죽음을 부르는 만찬'을 쓴 시사다큐멘터리 작가이자 식품 전문가인 윌리엄 레이몽은 2008년 5월 23일 <한겨레>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 쇠고기가 광우병 문제만 안고 있는 건 아니다. 성장호르몬도 문제다. 에스트라디올(난소호르몬의 일종), 프로게스테론(황체호르몬),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의 일종), 트렌볼론 아세테이트, 그리고 제라놀과 같은 호르몬제도 문제다. 이들 중 일부는 사춘기를 앞당기고 호르몬 난조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 일부는 장기적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공중보건에 관한 수의과학위원회’로 하여금 쇠고기와 기타 육류에 남아 있는 성장호르몬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서 유럽연합은 2000년 5월 에스트라디올을 가축에 절대 사용하지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나머지 5개 성장호르몬에 대해선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법으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유럽불임학회는 또한 의학저널 '인간생식(Human Reproduction)' 2007년 3월 28일자에서 호르몬을 투여한 쇠고기가 남성의 정자수를 감소시켜 생식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젖소 암소고기 수입이 허용되면 우리 식탁은 발암물질, 잔류항생제, 광우병 등 위험이 도사린 쇠고기의 사정권안에 들어간다.
젖소 암소는 사료로 쓰는 것도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이들 고기는 국외로 배출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가 그 배출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미국은 특히 젖소 암소고기를 비롯한 30개월령 이상의 싸구려 쇠고기를 헐값에 한국 시장으로 내보냄으로써 곧 한국시장에 들이닥칠 캐나다산 쇠고기를 견제하고, 상대적으로 미국산에 비해 호주산 쇠고기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우리 쇠고기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미국의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에 대한 추가 수입 요구는 이런 노림수를 깔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젖소 암소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어떤 일이 있어도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는 수입해선 안된다. 이렇게 해야만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집단으로 꼽히고 있는 젖소 암소를 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젖소 암소고기를 제외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은 어떨까? 이것은 말장난일 따름이다.
왜냐 하면 연령 구분도 어려운 판에 품종(미국 젖소는 대부분 검은 무늬가 얼룩덜룩한 홀스타인)과 암수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DNA검사 방식도 있으나 99%가 정확하더라도 1%의 오류가 발생한다면 무역분쟁은 물론 소비자 혼란을 부추길 수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은 어려운 실정이다.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 암소와는 달리 고기용 소는 사실 30개월이나 키울 이유가 없다. 소가 일정 크기 이상으로 자라면 몸무게는 조금 느는 대신에 사료 섭취량은 크게 늘어난다. 그러니 큰 수소가 600kg를 넘어서면 도축하는 게 상식적이다.
외국산 소의 품종은 600kg까지 자라는데 거세를 안했을 경우 22개월, 거세를 했을 경우 24개월 정도 걸린다. 미국에선 소의 성장호르몬을 사용하니 이보다 더 성장이 빠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30개월령 이상 소는 다름아닌 암소이다. 암소는 생후 12개월째 부터 임신이 가능하고, 10개월이 지나면 송아지를 낳는다. 그후 120일이 지나서 다시 임신을 한다.
젖소 암소가 실제로 우유를 생산 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생후 22개월부터다. 따라서 사육농가 입장에서는 젖소 암소가 최소한 송아지를 두번이상 낳고 우유를 생산해야 타산이 맞다. 젖소 암소가 두번 이상 송아지를 생산하면 36개월령에 이른다.
결국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의 핵심은 어제나 오늘, 그리고 내일을 가릴 것 없이 '소의 나이'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선 고위험집단인 '미국 젖소 암소를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관건이다.
멕시코 수준인 ‘30개월령 미만’이면 젖소 암소는 들어올 수는 있으나 극소수일 것으로 보인다. ‘25개월령 이하’이면 들어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일본처럼 ‘20개월령 이하’이면 완벽하게 젖소 암소를 차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이웃한 대만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둘러싸고 소비자 생산자들의 거센 반발로 곤욕을 치뤘다.
대만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서 현재 대만 중국 유럽연합 등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락토파민 사용을 원천적으로 불허한다는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나 쇠고기에 한해 극소량인 10ppb(ppb는 1ｇ당 10억분의 1)의 락토파민 잔류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락토파민 잔류 여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락토파민은 현재 국내에서 돼지사료 원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소에게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설마 설마 하면서 정부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압력이 현실화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먹어야 하는 현실속에서 과연 미국을 우리의 우방이자, 자유 교역의 파트너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미국산 젖소 암소 고기는 북한 핵보다 더 무서운 존재이다. 터질지 그렇지 않을지 모르는 북한의 핵무기와는 달리, 엄연히 실존해 온 지구상의 공포이기 때문이다. 이 공포는 병이 발현할지 그렇지 않을지 베일속에 가려진 광우병과도 다르다.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상당량을 차지할 미국산 젖소 암소고기는 유럽의 많은 의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실현 가능한 위험을 담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테러이다.
김성훈 기자 newsking@agrinews.co.kr @ 에그리뉴스 agrinews.kr
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