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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대응, 중소기업·농식품업체 무역보험 지원확대

중소기업 단체보험 및 환변동보험(부분보장형 옵션) 신규 도입

등록날짜 [ 2013년03월26일 13시58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엔화 약세 추세에 대응, 중소기업과 농식품업체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양부처 협력하에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본의 양적완화정책 추진 등에 따라 2012년 하반기 이후 엔화약세 추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고, 특히 對日 수출의존도가 높은 농식품분야의 피해가 커 올해 2월기준(누계) 농식품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8.9% 줄어든 상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엔低 피해 중소기업 등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안전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정금액(10만불)이하의 수출에 대해 보험으로 일괄 지원하는 중소기업 플러스단체보험을 신규로 도입하고, 환율하락 피해 수출 농식품업체의 환위험 축소를 위해 신규 환변동보험(부분보장형 옵션)을 개설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플러스단체보험은 무역협회․Kotra 등 수출 유관기관, 지자체 등 단체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그 구성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중소기업 전용보험으로 중소기업들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책임금액(최대 10만불) 범위 내에서 전체 수출거래에 대해 해외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편리한 상품이다.
보험료는 지자체 등의 수출 중소기업 지원예산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보험료 부담없이 무역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이 큰 특징이다.

올해 3월 중 Kotra를 시작으로 4월에는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조중소기업과 농식품수출업체들이 단체보험에 대규모로 가입할 예정이다. 또한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도 보험가입을 꺼리는 수출초보 중소기업들의 단체보험 가입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수출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단체보험 도입으로 내수․수출초보 중소기업의 수출 위험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글로벌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엔低로 크게 큰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 농식품(특히 신선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해 신규 환변동보험(부분보장형 옵션)을 개설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부분보장형 옵션은 보험가입 당시 환율보다 상승시에는 환수의무를 면제하되, 환율 하락시에는 하락분의 일정수준(달러당 최대 20~40원)까지 환차손을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업체당 1천만원 범위내에서 보험료의 90%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상품은 그동안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가 환변동 보험가입을 꺼리는 주 원인으로 파악된 ‘환수금‘을 내지 않아도 되어, 보다 적극적인 환위험 헷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무역보험공사)간 협력을 통한 농식품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새로운 정부 출범이후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통상유관 부처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