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태양광발전소, '사기'에다 '환경오염', '농사'마저 방해...지역경제 발전은 커녕 곳곳서 말썽
농촌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태양광발전소가 사기와 영농 차질 등 여러 사회문제를 낳고 있어 농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상업용 발전설비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농민 19명에게서 7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했는가 하면, 태양광 발전소의 무분별한 제초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다.
19일 경남 사천경찰서는 지난해 2월부터 9개월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경남 사천지역 농민 19명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약을 체결, 6억9천만원을 입금 받아 잠적한 구 아무개(42)씨를 구속했다.
구 씨는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업체도 아니면서 전체 비용의 40%를 정부에서 지원받아 싸게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준다고 속였다.
구씨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팔아 생긴 수익이라며 피해자의 통장에 매월 200만원 이상 입금된 내역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농민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이 돈은 한전이 아닌 구씨가 입금한 것이었다.
구 아무개씨는 사천지역 농민들 뿐만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같은 사기행각을 벌였다. 구 씨는 같은 수법으로 경북 봉화에 혼자 사는 어머니의 노후생활 자금 마련차원에서 공사비 1억4000만원을 건네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으나 7개월 이후 부터는 돈을 받지 못했다.
경남 고성에 사는 유 모씨(55)도 지난해 4월 똑같은 방식으로 앞마당과 주택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공사비 선금으로 2억5000만원을 건넸으나 몇 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구 씨는 2011년 2월부터 약 7개월간 모두 19명에게서 6억9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 발전소 시설의 46%가 들어선 전남지역에선 특히 태양광발전소와 농민간의 마찰이 잇따르고 있는 반면 고용 창출효과는 전무하다시피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에 따르면 전국에서 일사량이 가장 많아 태양광발전 최적지로 지목되면서 지역에서 운영중인 태양광발전소 92개소를 비롯해 설치공사를 진행하는 태양광발전소가 39개소에 이르고 있다.
해남군 삼산면 농민 69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인근 태양광발전소 80여개 추가 설치될 계획이 있다면서 태양광 발전소 1곳당 면적이 3만~6만㎡를 넘는데도 관리인은 1명에 불과해 모듈(전지판) 주변 잡초 제거 등을 위해 제초제를 사용할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영세 태양광발전소들은 모듈이나 주변 관리를 위해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야산 등을 절개해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만드는 탓에 토사유출, 전자파 발생,생태계 파괴, 주변 온도 상승과 같은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도 만만치 않다.
장흥지역에서 소를 사육하고 있는 일부 농민들은 태양광 발전소가 인근에 위치한 농장에서 피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지역 농민들은 태양광 발전소가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마찰을 빚고 있다며 이익환원제를 도입해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성훈 기자 newsking@agrinews.co.kr @에그리뉴스 http://agr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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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