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논란이 되던 농식품부의 농림수산물 위생안전 기능을 식약처로 이관한다고 최종 발표하자 농업계와 농식품업계, 국회 농해수위 등 범 농업계 반발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농업계는 농식품안전업무 이관 반대를 위한 집회를 열어 정부조직개편안 철회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고, 국회 농식품위원들도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수정하는데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 개편 세부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식품안전과 의약품 안전기능, 농식품부의 농림수산물위생안전 기능을 식약처로 이관해 식품·의약품 안전기능을 일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수산물의 안전업무가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다는 내용을 접한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들은 초비상이 걸렸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우리 기관의 일부 업무가 식약처로 넘어갈 것”이라며 “검역검사기능이 어떻게 나눠질지 세부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이관으로 현재 농식품부와 산하기관들이 관리해 오던 가축방역·질병관리와 비료·농약관리, 사료오염관리, 축산물 검역·검사 관리 등의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되면 생산부터 소비까지 철저한 식품안전관리 기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2일 성명서에서 “식품의 생산관리부터 안전관리체계는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식량농업기구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체계이고 선진국들도 채택하고 있는 농식품의 식품·생산관리 일원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안은 농식품 산업을 단지 단속과 검열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등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뭉개버린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규성 국회 농식품위원장도 “농업인들에게 결국 먹거리만 생산하라는 식인데 그럼 농업발전은 없게 된다”며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기회는 주지 않고 있는 어긋난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상임위를 열어 농식품위의 의견을 모아서 위원회 뜻으로 행안위 등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농식품 관련 생산자 단체와 관련 연구기관들도 인수위의 발표를 이해할 수 없는 업무분장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표명하고 있다.
임장옥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장은 “식품산업 전체적인 업무를 농업 담당부처에서 맡아야 하며 안전업무까지 일원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철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 교수도 “식품산업진흥업무는 어디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단 한 개 분야로도 큰 업무인 만큼 식품산업이 커지려면 이 진흥업무가 중심이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농림축산식품부로의 재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민신문 2013년1월24일자 (제2499호) 이영주 기자(leeyj@agrinet.co.kr) |
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