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8일 농식품뉴스브리핑
■ 외국인 농업근로자 고용 신청
고용노동부는 농수축산업 분야 외국인 농업근로자 3,200명을 배정하고 14일부터 25일까지 관할 고용센터나 인터넷(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 상세보기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11827
■ 외국산 소 돼지부산물 수입 급증으로 국내 축산업 위기 봉착
외국산 소 돼지 부산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소,돼지 부산물 값이 급락해 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선호부위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산 소 돼지 부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부산물 가격 폭락은 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가격 인상을 유발하고 산지 소 돼지값 폭락과 함께 전반적인 축산물 소비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 축산업의 위기를 부추기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소·돼지 부산물 수입량은 구제역 발생 이전인 2010년에는 3만7556t 이었지만 2011년에는 554% 급증한 24만5706t에 달했고, 2012년에도 11월 말까지 20만2785t을 기록했다.
반면 국산 돼지 부산물가격은 머리·내장 등 1차 부산물의 경우 한마리당 2012년 1월 2만670원이었으나 같은 해 12월 말에는 76%나 하락한 5000원에 거래됐다. 지육 골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부산물인 등뼈 가격도 같은 기간 1㎏당 2700원에서 63% 떨어진 1000원에, 장족(뒷다리)은 4580원에서 16% 떨어진 3950원에 형성됐다.
소 부산물인 사골의 경우 거세우 기준으로 1㎏당 1만원 정도에 거래돼 최근 2년 중 최고값 1만8000원보다 44% 떨어졌고, 소꼬리도 1벌당 18만원에서 10만원, 잡뼈는 1㎏당 1만원에서 4000원대로 각각 폭락했다.
▲ 상세보기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11863
■ 맞춤형 비료 정부 지원 중단, 친환경농업 위축 우려
올해 농업예산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맞춤형비료’ 정부 지원이 무산되면서 추경예산 확보를 비롯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업계와 관련단체들은 정부 지원 무산에 따라 지자체 지원도 축소돼 농가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흙살리기·친환경농업 육성 등이 후퇴할 것이라는 걱정도 적잖다.
◆정부지원 무산에 ‘분통’=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은 제도 도입 당시 2010~2012년 3년간 시행키로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농협과 농민단체 및 전문가들은 3년 만에 적정시비와 친환경농업 육성의 근간인 맞춤형비료 사업이 정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원기간 연장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올해 맞춤형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국회에 요청했으나 무산됐다. 이후 농업계의 노력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300억원이 반영돼 기대를 모았으나 끝내 삭감됐다.
◆예상되는 파장은=농민들의 영농비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난해 정부지원 예산 200억원과 비료업계의 농가 지원금액 302억원을 포함하면 당장 올 한해 5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농민들에게 전가될 전망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비료 지원예산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중의 피해’가 우려된다. 더욱이 지난 3년 동안 어렵사리 토대를 마련한 ‘적정시비’를 통한 토양건강 증진 등의 정책목표도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 농어업재해보험 근본적인 개선 시급
농어업재해보험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농어업재해보험의 경우 총 62개품목을 대상으로 5800억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50%이상 확대하고 보장 범위와 보험료를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상 품목·지역이 제한적이고 재정 구조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축해서 보다 내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http://www.aflnews.co.kr/aflnews/news/news_contents.asp?news_code=2013010201101&c_code=0101
|
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