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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공감하는 농촌 활성화 사업 발굴 중요” |
| ‘농촌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방안’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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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22년09월19일 12시2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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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의 내년 시행 준비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성어린 고품질의 농축산물 답례품 마련과 함께 농어촌 지역 활성화 취지를 살리면서 기부자를 움직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개발이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사업으로는 지역농업 추진주체 양성, 농업후계인력 육성, 농촌공동체 육성, 농업노동력 확보, 농업인의 복리 증진 등 지역 농업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제시됐다. 또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현행 법률의 과도한 제약을 과감히 풀고, 기부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와 한국농어민신문 공동주최로 지난 15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농촌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의견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2·3면
신동철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주제발표에서 “일본 고향납세제는 답례품으로 지역 농축산물을 선택하는 빈도가 높고, 농축산물 브랜드가 있는 지자체의 기부금액도 높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도 고품질 농축산물이 답례품으로 선정돼 농가소득 증가와 해당 지자체의 기부금 증대로 이어지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자체와 농협, 농업관련기관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상호협력하면서 귀농귀촌, 농업인후계자 육성, 농업노동력 확보, 공동체 회복 등 지역농업 과제 해결을 모색하고, 지역농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는 “자치단체는 기부금 사용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지역발전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보여 줄 때 기부자의 격려와 응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일본의 경우 여성후계농업경영인의 가공을 지원하고, 거기서 생산된 것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을 지원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맞는 농업·농촌 중심의 제도 운영,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지자체 별 조례제정 시 농업계 의견 수렴,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농업계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기부금은 농촌공동체 활성화, 농업인의 복리 증진 등에 사용되도록 건의한다”고 밝혔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에 비해 기부를 제한하는 수많은 장치가 있어 답례품 지급만으로 기부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제도 시행 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하위 규정에서 해결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조속히 개정 입법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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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