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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방위적 밥상 물가 안정 추진
- 배추(100ha), 감자(310ha) 등 신규 공급기반 마련 -
등록날짜 [ 2022년08월03일 11시46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5월 30일과 7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농식품 분야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배추․감자 등 생산 감소가 우려되는 농산물에 대한 신규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식품 수급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3%로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6%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농식품 분야의 경우 농산물은 6월 1.6%에서 7월 8.5%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축산물은 6월 10.3%에서 7월 6.5%로 상승 폭이 둔화되었으며, 가공식품과 외식은 각각 7.9%에서 8.2%로, 8.0%에서 8.4%로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다. 농산물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7월 초 이른 폭염과 장마 등 기상 여건 변화와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채소류 및 감자 등 노지작물의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농식품 수급 동향 및 전망을 살펴보면, 먼저 농산물은 쌀, 과수, 시설채소 등의 공급은 안정적이나, 노지 밭작물 중 양파, 감자 등은 생산 감소 영향으로 당분간 가격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배추, 무 등은 여름철 폭염․태풍 등 기상재해에 따라 수급 여건이 유동적인 상황이다. 축산물은 사육마릿수 증가 등으로 공급여력은 충분하나 소비 증가, 사료비 상승 및 수입육 가격 동향 등이 수급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가공식품․외식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등 공급측 요인에 소비증가 등 수요측 요인이 더해져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국제 곡물류와 유지류 가격이 내림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하반기에는 식품‧외식업계의 원재료 가격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급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6월 15일부터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설치하여 주요 농식품의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는 한편, 5월 30일과 7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농식품 분야 과제의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품목별 가격·유통량·작황 등을 고려하여 비축물량 방출, 수입물량 도입, 현지 작황조사 및 관리, 재배면적 확대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농식품 수급안정 대책의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다.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단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산 비축 및 방출과 함께 수입을 통한 공급 확대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배추․무는 여름철과 추석 성수기 수급불안에 대비하여 비축을 추진 중이다. 배추는 6천 톤 비축을 진행하고 있고, 무는 2천 톤 비축을 지난 6월에 완료하였다. 한편, 6월 하순 이후 장마 등에 따른 공급 감소 상황에서 비축물량과 정부와 계약한 농협물량을 시장에 공급(배추 4천 톤, 무 7백 톤 공급 완료)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고 있다. 또한, 가뭄과 고온 등으로 올해 봄배추 작황이 부진하였고, 이로 인해 김치업체가 수출김치용 배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치업체가 도매시장 등을 통해 수출김치용 배추를 확보하는 경우 배추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우려가 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김치수출용 물량에 한정하여 약 1.6천 톤을 수입하고 10월까지 김치업체에 공급함으로써 국내 수요의 증가를 완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감자는 6월부터 국내산감자 6천 톤 정부 비축을 추진 중이며, 추가적인 가격 상승 완화를 위해 7월부터 비축물량의 일부를 도매시장에 공급(현재까지 약 9백 톤)하고 있다. 또한 호주산 감자 7백 톤의 수입절차가 진행 중이며, 8월 하순부터 9월에 국내 도입될 예정이다.

양파·마늘은 내년 물량이 수확되기 전까지의 수급불안에 대비하여 6월부터 양파 2만 톤, 마늘 6천 톤을 비축하는 한편, 최근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파는 일 100~150톤, 마늘은 일 5톤 수준을 가락시장에 조기 방출하고 있다. 아울러,양파·마늘의 국내산 생산 감소에 따른 공급 감소에 대비하여 저율관세할당(이하 TRQ) 물량 도입도 추진 중이다. 양파는 20,654톤을 도입하기로 하여 7월 11일부터 수요자 신청을 받고 있고, 현재 1,200톤이 국내 도입되었다. 마늘은 9,616톤을 도입하기로 하고 7월 22일에 수입권 공매 공고를 하였고, 8월 중에 국내 도입될 예정이다.

축산물의 경우, 국내 공급물량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최근 국제적 인플레이션, 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가격이 상승한 수입산 축산물의 국내 소비자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한 할당관세 등을 추진한다.

한우·한돈의 경우 추석 성수기를 맞아 국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7~8월 휴가철 수요가 많은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7월 11일부터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돼지에 대해 도축수수료(2만 원/마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추석 성수기에는 농협 계열 공판장, 도축장의 계통출하물량을 평시 대비 1.2~1.4배 확대하는 한편 한우 암소 및 도축되는 모든 돼지에 대해 도축수수료(한우 암소 10만 원/마리, 돼지 1만 원/마리)를 지원하여 평시 대비 공급물량을 1.25~1.7배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수입 소고기의 경우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로 총 10만 톤 도입을 추진 중이며, 시행 열흘 만에 약 1만 5천 톤 통관을 완료하였다. 또한 서류 대기 등 추천 대기물량은 2만 5천 톤에 달하는 상황으로 시중에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이 유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입 돼지고기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 총 7만 톤 중에서 현재 약 5천 톤이 통관 완료된 상황이며, 특히 휴가철 수요가 많은 삼겹살 통관물량이 3천 톤으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육가공업체 수요가 많은 냉동 앞다리 등 품목의 경우 주요 육가공업체들이 공동으로 브라질산 샘플을 구매하고 품질을 검수하는 등 본격적인 수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소비자가 할당관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비자와 접점이 많은 대형마트와 협업하여 수입 돼지고기는 6월 말, 수입 소고기는 7월 중순부터 정상가를 10% 내외 인하하고, 할인행사를 수시로 추진하고 있다.

닭고기는 사료비 상승 및 도축마릿수 감소 등으로 수급 및 가격이 불안정함에 따라 주요 계열업체(하림,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등)와 함께 병아리 입식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2~3%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료비 상승이 가격상승과 연관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금(융자 100%, 연리 0~1%) 지원을 확대(150억 원→450억 원)하여 계열업체의 원가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7월 20일부터는 8개 품목의 수입 닭고기에 대해 할당관세 총 82,500톤을 적용 계획으로 현재 7,490톤이 통관 완료되었다.

계란은 일일 생산량이 4,500만 개 이상으로 평년․전년 이상의 계란 공급여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사료비 상승 등으로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가격을 보임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면서,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의 부담도 완화하는 한편, 여름철 폭염 등에 따른 산란계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생산자조직(농협, 생산자단체 등)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는 계란가공품 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총 6,720톤을 적용해 계란가공품을 이용하는 식품업계의 원가상승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476톤이 통관 완료되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비료·사료 등 농업투입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및 농업소득 감소가 영농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자재·사료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무기질비료 가격인상분 지원사업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및 상환기간 연장(2년거치 일시상환 →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을 추진하고 있다.가공식품 및 외식 가격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및 TRQ 물량을 확대하고, 식품․외식업계 원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할당관세의 경우 대두유 등 7개 식품원료에 대해 6월 22일부터 우선 적용하였고, 7월 20일부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가공용 대두에 대한 TRQ 물량도 증량(25.4톤→26.4)하여 운용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한 식품·외식업계 원료매입자금(520억 원)을 사업신청 대상자에게 전액 배정 완료하였고, 사업대상자는 8월부터 인하된 금리(2.0%p~2.5→1.5~2.0)로 지원받게 되어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7월 1일부터 2023년까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10%p)하여 시행 중이다. 밀가루 가격 상승 최소화를 위한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밀가루 가격 상승요인(밀 수입가격)의 70% 지원, 추경 546억 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분업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 7월 초 사업 지원방식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축산물 할인쿠폰 확대, 부가가치세 면제 등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추경(390억 원) 및 예비비(300억 원)를 통해 대폭 확대한 농축산물 할인쿠폰 예산을 통해 농축산물을 연중 할인 공급하되, 유통업체 자체 할인행사 연계(10~20% 추가 할인)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추석 성수기에 사업비 집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7월 1일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김치‧장류 등 단순가공식료품 및 수입기호식품(커피·코코아원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 면제 효과 제고를 위해 외식업계 및 커피업계 대상 간담회, 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병, 캔 등으로 개별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경우 7월 1일 제도 시행 전․후 대형유통업체 4개 사의 판매가격 비교 결과 부가세 10%를 면제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한편, 커피․코코아 원두의 경우 수입시 부가세를 면제하여 국제원두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입원가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7월 초부터 주요 대규모 생두 유통업체에서는 재고 소진이 빠른 일부 품목부터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 중이며, 향후 품목 및 인하 폭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물가 안정 및 민생안정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농식품부는 배추, 감자 등 생산 감소가 우려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재배면적 확대 등 신규 공급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추의 경우 향후 7월 하순부터 8월 중에 배추 재배로 작목을 전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재배물량을 수매하는 조건으로 농협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계약된 물량은 9월 말부터 수확될 것으로 예상하며 최대 100ha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추와 마찬가지로 향후 안정적인 감자 공급을 위해 사전약정·수매를 통한 가을감자와 시설감자의 재배면적 확대(최대 310ha)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금년 재배면적을 확대하거나 신규로 작목을 전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농지에서 생산된 감자는 정부가 매입함으로써 농가의 판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 고물가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채소가격안정제 정부지원을 확대(국비부담비율 30→35%)하기로 하였다. 배추(여름·가을·겨울작형)·무(여름·가을작형)와 겨울대파의 농협 사업비 부담비율을 한시적으로 5%p 완화(20→15%)함으로써 가입물량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여름·가을·겨울 배추와 여름·가을 무, 겨울대파이며 정부지원 강화로 새롭게 확대되는 물량은 1만 4천 톤 수준(240ha)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수급상황실장)은 “정부가 기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밖에 추가적인 대책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의 물가 상황이 엄중한 만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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