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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CPTPP 가입 신청…농업계 절규에 눈·귀 닫았다
대외경제장관회의 서면 결의 국회보고 후 신청서 제출 계획
등록날짜 [ 2022년04월20일 15시54분 ]
 농어업인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15일 서면 개최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앞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거쳐 이달 안에 CPTPP 사무국에 공식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가입 신청을 하면 회원국들이 가입 협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어 본격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내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국내에서 발효되며, 대략 1~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던 공청회를 강행하는 등 당초부터 가입 신청에만 목표를 둔 통상당국이 농어업에 예상되는 피해를 계속해서 감추려는 의도가 드러나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CPTPP 가입 추진이 의결된 직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기존 FTA를 통해 약 85% 수준의 품목을 개방한 상황이고, 미국과 EU와의 FTA에서 96% 이상은 높은 수준을 개방한 경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농어업의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설명은 교묘하게 회피했다. 농업분야 통상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동식물검역 SPS 규범에 대해서도 “위생검역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만 밝히는 등 실질적인 대응 방향도 설명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통상당국이 농어업계와 계속 소통을 내세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수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가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농어업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를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도 최근 CPTPP와 관련한 성명서에서 “정부는 CPTPP 가입 시 국내 농림축산업 분야의 생산감소액이 향후 15년간 연평균 최대 4400억원에 불과할 것이라 예상 한 바 있다”며 “이는 SPS 영향, 간접 피해, 중국 가입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결과에 불과해, 피해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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