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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는 15일 CPTPP 가입 최종 결정…다음 주 국회 보고
농어민단체, 반대 집회 열고 "농축수산업 기반 무너질 것"
등록날짜 [ 2022년04월15일 11시04분 ]
 정부가 이번 주중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정부 내 의사결정 절차를 마친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5일 서면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 신청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CPTPP에 대해 "이번 정부 내 가입 신청, 다음 정부 가입 협상이라는 큰 틀에서, 추가적인 피해 지원 방안과 향후 실행계획 등을 최종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주 국회에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CPTPP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가입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정부가 신청만 하고 새 정부가 들어와서 협상할 텐데 통상 1년 넘게 걸리고 심지어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가 2018년 12월 출범시켰다. 이후 영국, 중국, 대만 등도 가입을 신청한 상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CPTPP 가입 시 시장 개방에 따른 교역 확대와 생산·투자·고용 증가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3∼0.3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일본 등으로부터 농수산물 수입이 확대되면서 국내 농수산 업계가 피해를 볼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은 예상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농어민 단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농어민대회'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없는 CPTPP 가입에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CPTPP 가입으로 시장이 더욱 개방되면 우리나라를 노려온 외세에 농축수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사룟값, 유류대 등 생산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CPTPP에 가입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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