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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막자” 경북·전북 농민도 뭉쳤다
한농연경북도·전북농단연 기자회견 잇따라
등록날짜 [ 2022년04월04일 11시22분 ]
 4월 가입 신청을 앞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반대하는 경북과 전북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한농연경북도연합회(회장 한용호)가 3월 30일 경주시 보문단지 내 ‘소노벨 경주’에서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 가입저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농연경북도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CPTPP는 아태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FTA로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96.1%에 달해 사실상 전면 개방이며, 수입허용여부 평가단위를 국가가 아닌 지역이나 농장으로 세분화하고 있어 회원국에서 병해충 또는 가축병이 발생해도 차단방역 시설을 갖춘 농장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은 수입을 규제할 수 없는 등 농축수산업을 말살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CPTPP 가입 저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한용호 회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회원국의 만장일치라는 가입조건은 후발 주자인 한국이 더 많은 것을 내어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민의 보편적인 먹거리도 예외일 수 없다”며 “특히, 가입 추진과 동시에 CPTPP 의장국인 일본의 후쿠시마산 농수축산물은 물론이고, 그동안 질병 등의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온 국가의 농수축산물 마저 국민의 밥상에 올라오게 된다. CPTPP 가입은 검역주권의 포기이며, 국민의 건강권 침해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회장은 “그럼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농수축산업 분야의 예상피해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지난 FTA 체결 과정에서도 농수축산업 분야 예상피해 규모를 축소한바 있다. 이제 우리는 더는 속지도 참지도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CPTPP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농수축산업과 국민의 먹거리를 보호하는 길로 즉각 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3월 3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CPTPP로 인해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 시장 점령은 시간문제”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내 1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회장 이상철·이하 전북농단연)도 3월 3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CPTPP 저지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농단연은 “CPTPP는 미국을 제외한 일본·캐나다·호주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만큼 사실상 무관세나 다름없다"면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 가입비 명목으로 농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그동안 수입을 규제해 온 농축산물의 국내 시장 점령은 시간문제다”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CPTPP는 수입 허용 여부를 평가하는 단위를 국가가 아닌 지역이나 농장으로 세분화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 국가에서 병해충 등이 발생해도 해당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이나 같은 지역 내 별도의 차단방역시설을 갖춘 농장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은 수입을 규제할 수 없어 이는 곧 검역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농단연은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농업강대국 중국이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중국산 생과실과 신선 육류의 국내 시장 잠식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그동안 체결한 어떠한 FTA보다 농업부문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농단연은 “CPTPP는 농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문제인데도 정부는 피해산업 종사자와 소비자에 대한 배려 없이 임기 내 가입신청을 목표로 국민주권을 묵살하고 반대 의견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농업·농촌 말살하는 CPTPP 가입을 즉각 철회해야 하고, 우리는 230만 농업인의 생존권과 5000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4월 총궐기를 통해 CPTPP 저지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주·경주=양민철·조성제 기자 yangmc@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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