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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농업 챙기나’ 걱정스런 인수위…더 늦기 전 농정 로드맵 만들어야
등록날짜 [ 2022년04월04일 11시14분 ]
 오는 5월10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5년의 새로운 농정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에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내걸고 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확충, 청년농 3만명 육성, 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 등을 중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새 정부는 대선에서 제시한 농정공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농업·농촌·농민이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새로운 길을 닦아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잦은 기상이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식량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와 함께 면세유값이 오르고, 비료값, 사료값, 인건비 등이 줄줄이 오르면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설상가상 정부는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96.1%에 달하는 초대형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밀어붙일 태세다.

무엇보다 농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건 이렇게 농업현안이 산적한데도 인수위원회 구성에 농업전문가가 배제되면서 도무지 누가 농업 문제를 챙기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는 점이다. ‘보궐 대선’으로 인해 인수위를 꾸리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반 준비 없이 국정을 수행하면서, 약속했던 농특위 출범이 2년이나 늦어져 농정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던 사실을 기억하는 농업계로선, 인수위의 이러한 행보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새 정부 출범까지 이제 한 달여가 남았다. 더 늦기 전에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약속했던 농정 철학과 대선 공약을 제대로 다듬어 새정부 농정 5년의 로드맵을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

이에 창간 42주년을 맞은 본보는 ‘새 정부 농정 5년 좌표를 세우자’를 주제로 4월 5일부터 한 달간 농업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찾아 주요 농정과제를 제안하는 연속기획을 준비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농업문제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농지제도 개편’을 주제로 그간 제기됐던 농지 관련 쟁점을 총정리하고, 새 정부가 챙겨야 할 농지제도 개선 과제를 점검한다.

다음 순서로는 ‘농정전환의 기초 직불제 확대’를 주제로 농업직불금 5조원 공약의 실행방안과 직불금 배제 농가 구제방안을 진단할 계획이다. 이어 ‘사람이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속화하는 농촌소멸위기 속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업인력 문제를 점검한다. 이후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 실태와 농촌태양광 문제, 환경생태농업 육성방안을 다루는 ‘농업분야 탄소중립의 길’과 전례 없는 관세철폐로 농민 생존권이 위협 받는 현실을 조명하는 ‘CPTPP 가입, 다시 기로에 선 농업’을 진단한다.

다음으로 농작물재해대책 및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등 ‘농가 경영-사회안전망 해법’을 점검한 뒤 마을주치의제도를 비롯 농촌의료와 노인돌봄, 아동보육 등을 진단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라’를 끝으로 기획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국농어민신문은 창간 42주년을 맞아 4월 한 달간 새 정부 농정 방향을 집중 진단하는 한편, 농촌 현장에서 농업의 희망을 개척해 나가는 다양한 삶의 현장을 비롯, 다양한 볼거리와 읽을 거리로 독자들께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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