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1월18일tue
기사최종편집일:2022-01-14 11:54:55
English Japanese Chinese 댓글보기 전체뉴스 동영상뉴스
뉴스홈 > 농수산업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치, 국가(전국) 단위 지리적표시 시행(’21.12.28.)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
등록날짜 [ 2021년12월29일 13시19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국가(전국) 영역을 추가(제12조)한다. 김치의 경우 행정구역, 특정지역 외에 국가(전국) 영역을 대상지역으로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대국에 지리적표시 보호 목록 등을 확대해 나가면 해외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김치’ 등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 고시 업무 소관기관 변경(제42조)한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준관리‧시행기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하였다.
   
셋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정기관 갱신업무 추가(제42조)한다. 검정기관의 유효기간(4년)이 설정됨에 따라 지정갱신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여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개정(별표 1)한다. 
우수관리(GAP) 인증품의 유통업자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표시 변경, 제거 또는 판매금지 처분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인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체결되어 있는 FTA와 향후 체결할 FTA에서 ‘한국김치’가 지리적표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주연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용 공감하기
- 작성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44814982
냠냠냠 센스! 힝~ 누구? ... 좋아 애도 주식 대한민국 릴랙스 갈래말래 더워 해피cgi 추워요 훗 샤방 해피 화남 훌쩍 >_< 깜빡 소주 반대 찬성 완소 흑흑 헐 ^^ ye~ 굿 복받으세요 미스터 미세스 미스 헉! 후덜덜 덜덜덜 뷁 캬캬캬 아자 뭐죠? 사랑 필요없다 지구를떠라 필승 캬캬캬 지름신 고맙습니다 완전조아 자기야 빠팅 니들이알어 므흣 뭐라카노 추워 하이 ㅋ 사랑해 화이팅 아자아자 쌩큐 힘내 열폭 오늘 하하하 하앙 킹왕짱 뭐니 듣보잡 ok so hot 신상품 2009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확정 (2021-12-29 13:23:10)
농식품부, 미래 시장 대응과 제조기반 강화를 위한 식품 분야 연구개발(R&D) 지원 (2021-12-27 10:28:40)
농촌진흥청, 탄소중립 이행 기...
스타 품목(딸기·포도) 수출 최...
티몰 한국식품관, 우수 국가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벼(특수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밭작물 종...
농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안정...
농식품부, 전기와 수소로 작동...
검색된 설문이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