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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시행 2년] 소농·고령농 소득안정 기여…대농-논농가 직불금 편중 완화 '효과'
등록날짜 [ 2021년12월22일 14시01분 ]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은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 소농과 고령농의 소득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대농과 논농가에 대한 직불금 편중이 완화되면서 형평성 개선에도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업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를 분석한 결과, 농가소득 증가, 형평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이같은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 공익직불금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분석 결과와 함께 그동안 제기돼 왔던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짚어본다.


2020 농업 공적보조금 수령액 107만원 증가=통계청의 2020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이 포함된 농업 공적보조금 평균 수령액은 지난해 375만9000원으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인 2019년 268만8000원에 비해 107만1000원, 39.8%가 증가했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직불금 지급액이 농가·농업인당 94만원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0.5ha 미만 농가의 평균 농업 공적보조금 수령액은 100% 증가했으며, 70세 이상 경영주 수령액도 55.1% 증가해 소농직불금 도입 등이 중소농·고령농의 소득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대농, 논 농가에 대한 직불금 편중 완화=대농과 논농가에 대한 직불금 편중 현상도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우선 직불금 수령액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십분위수와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도입 전인 2019년 각각 22.722, 0.623에서 올해 8.426, 0.459까지 하락했다. 십분위수는 상위 10%의 직불금 수령액을 하위 10% 직불금 수령액으로 나눈 값으로 낮을수록 불평등도가 낮고,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또 올해 0.5ha 이하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은 24.2%(5391억원)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 10.6%(1306억원) 대비 13.6%p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6ha 초과 경작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은 14.8%(3297억원)로 4.7%p 하락했다.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의 면적당 수령액은 2019년 논의 43.1% 수준이었으나 2020년 89.2%, 올해 91.8%까지 상승하며 직불금 지급의 논 편중 현상이 완화됐다.

직불금 수령 농업인 10명 중 8명 “만족한다”=한국농업경제학회가 농업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공익직불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2.8%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소농직불제 도입에 대해서는 77.5%가, 공익직불금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76.2%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논·밭 직불금 단가 차이를 줄여 형평성을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도 82.7%가 ‘만족한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공익직불제 도입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농촌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한다’는 응답이 88.7%, ‘국토 환경 및 자연경관 보전에 기여한다’는 응답이 86.2%로 높게 나타났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한다’는 응답은 79.3%, ‘농촌 고유의 전통과 문화 보전에 기여한다’는 응답은 73.2%로 나타났다.

직불금 사용지역을 조사한 결과,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에서 사용했다는 응답이 84.2%를 차지, 공익직불금 지급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사용용도는 농자재 구입 및 영농활동에 사용했다는 응답이 70.6%로 가장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공익직불금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우선 지급 대상에서 억울하게 배제된 농가의 구제. 정부는 제도를 개편하면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로 제한,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개편에 따른 대상농지의 급증 및 재정규모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과거 직불금 수급실적 조건을 추가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그동안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수령액이 낮다는 이유로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동기간에 실경작을 하지 못한 농민들이 억울하게 배제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농가를 구제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는 상태지만, 농식품부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이다.

두 번 째는 선택형 직불금 비중 확대. 실제 2020년 공익직불제의 직불금별 결산현황을 보면 기본형 직불금이 2조2787억5600만원으로 전체 직불금 지급총액의 96.6%를 차지했고, 공익기능 증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선택형 직불금(친환경농업·경관보전·친환경축산·논활용직불)은 799억8000만원으로 그 비중이 3.4%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에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목적의 다양한 실천활동을 기반으로 한 선택형 직불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도 선택형 직불 확대 방침은 밝히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세 번째, 5년간 동결된 공익직불금 재정 추가 확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운용재정계획’에 따르면 공익기능증진직불금 예산은 5년간 2조4000억원으로 묶여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팀은 ‘직불제 중심 농정’ 전환을 위해 직불제 예산 규모를 2022년까지 농업 예산의 30% 수준인 5조200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공언대로 선택형 직불을 확대하려고 해도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예산 확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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