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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국가재정증가율 살펴보니…농수식품분야 2.4% ‘꼴찌’

전체 증가율은 5% 수준 전체 12개 분야 중 ‘최저’

등록날짜 [ 2021년09월10일 13시44분 ]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에서 농업분야 비중이 2.8%에 불과해 ‘농업 홀대’ 비판(▶본보 9월 7일자 1, 3면 참조)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농업예산 비중이 앞으로 더 축소되는 정부 계획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분야의 5년간 재원배분의 연평균 증가율은 2.4%로, 전체 12개 분야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평균 5% 수준인 정부 전체 증가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분야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환경(8.2%), 보건·복지·고용(6.7%), R&D(6.6%), 산업·중소기업·에너지(6.2%), 교육(6.0%), 일반·지방행정(5.7%), 국방(4.5%), 외교·통일(3.8%), 문화·체육·관광(3.6%), SOC(3.3%), 공공질서·안전(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연평균 증가율만 유일하게 3%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재원배분 계획은 2021년 22조7000억원, 2022년 23조4000억원, 2023년 24조원, 2024년 24조4000억원, 2025년 24조9000억원 등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2.4%에 그쳤다.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원배분 계획과 관련, 정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양식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농어업 생산의 디지털화 및 농수축산물 디지털 유통혁신 추진 △주요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등 식량안보 기반 확충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지속 지원 △공간 재생사업 추진 및 생활SOC 확충을 통해 안정적 농어촌 정착 유도 △탄소중립 이행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기반 구축 △반려동물, 그린바이오, 유망 식품·외식, 첨단양식 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 지원 투자확대 등을 주요정책 사업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연평균 예산증가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져, 2025년에는 1.8%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농업계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대해 실망감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전년대비 8.3%나 증가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 대비 2.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216억6000만원),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156억7200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195억2000만원)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된 상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 최범진 정책조정실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진국 선언, RCEP 가입 등 빠른 속도로 통상환경이 변화하며 수입 농축산물의 공세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농업·농촌 홀대가 차기 정부로까지 이어질까 두렵다”면서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업 생산과 판매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고, 농업분야 전반에 걸쳐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전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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